표준화 참여안내

정보통신 표준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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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선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수단
WTO 체제출범(1995)
- >강대국은 세계시장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자국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도록 치열한 전략적 경쟁 전개 및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 >미국은 자국기술의 세계화 달성을 위하여 지역 및 국제무역구조(NAFTA, APEC, WTO 등)에서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비에 앞장서고 있으며, 양자간의 무역자유화협정(FTA)을 통하여 기술표준을 통상쟁점화
세계 표준에 대한 설명
WTO/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WTO/TBT에 대한 설명
1999년 이후, 미국(USTR)의 통신분야 통상문제 제기

EU W-CDMA 기술표준 채택에 대하여 WTO GATS 위반 가능성 제기 (1999)

한·중·일 이동통신 장비 및 서비스시장에서 강제 단일표준 채택에 우려 제기 (2001~2004)

한국의 무선인터넷풀랫폼규격(WIPI)의 강제 조치에 대하여 통상압력 WIPI기반 타 규격 병행사용 허용으로 협상타결 (2004.4)

중국의 WAPI 탑재 무한 연기 IEEE 표준수용 으로 해결

한국 WiBro 사업자 허가과정에서의 단일표준 채택 개입에 우려 제기 (2005)

ICT 표준 = 국과경쟁력의 원천
IPR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표준 개발은 미래 경쟁력 원천
국가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Essential Patent) 확보필요사례

일본의 PHS 기술 퇴출 유럽의 GSM 도입 (휴대폰 가격의 5~10%의 로열티 지불)

우리나라 CDMA 상용화 판매가(내수-5.25%, 수출-5.75%)에 대한 로열티 미국 퀄컴사 지급 (2005년 말 누계액 : 총 3조 308억원)

소니의 Beta Max는 홈비디오 시장에서 퇴출 VHS 관련 특허 보유(JVC사)를 통한 약 2조원의 로열티 수입 유럽(ETSI) 및 일본 중심의 3GPP(비동기식 W-CDMA) vs. ANSI 중심의 3GPP2(동기식 cdma2000) 무선접속 및 전송시스템 분야를 주도하는 에릭슨과 퀄컴간의 경쟁


소비자 보호 및 공공의 안정성 보장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소비자 보호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보완책으로 표준활용사례

휴대폰 충전기 표준화 : 단말기 교체시 마다 충전기도 교체함으로써 사회적 낭비 발생 → 충전기 표준으로 연간 3,500억원 비용 절감

휴대폰 한클키 입력 표준화 지연 : 미온적인 제조업체 vs. 다수의 특허 보유자

※ 특허출원 총 300여건, 매년 20여건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