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술과법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어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행사는 회원 위주로 이루어지나, 등록하신 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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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2회 워크숍: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법적대응: 회고와 전망”

▶ 일시: 2005년 12월 12일(월) 오전9시-오후12시 (* 회의 후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장소: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카멜리아룸)

▶ 주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 후원: KT, Netpia

▶ 일정:

     9:00~12:0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권오승 교수 (서울대 법대)

  ◎ 발표 및 토론

     -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

     -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대), “통신사업의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오양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통신산업의 현황과 법적 과제”

     - 김기중 변호사(동서법률사무소), “인터넷 주소창을 둘러싼 경쟁의 현황과 과제”

     - KT 담당자

     10:30 coffee break

   ◎발표 및 토론

     -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 “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

     - 노태악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Online Marketplace에서의 C2C 거래”

     - 이창희 교수(서울대 법대), “전자상거래의 조세법적 문제”

     - 마영일 변호사(넷피아 국제사업본부), “자국어인터넷주소에 관한 국제규범의 정립”

       12:00~ 점심식사

▶ 참석문의 : 이명희 (skdike@snu.ac.kr, 02-880-7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