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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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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7.31 | 조회수 | 5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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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단말장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붙임2_단말장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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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3-34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융합 서비스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확산 등을 위해 디지털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펄스 형상을 개정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측정 대역을 확장하고, 사용된 용어 등을 현행화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술기준에 사용된 용어 중 “전기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형식승인”을 “유선분야 적합성평가”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현행화함 나. 전화망을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실선전압 신호전력 측정 주파수 대역을 “4kHz이상 6MHz”에서 “4kHz이상 30MHz”까지로 확장함(안 제8조) 다. 녹음된 메시지를 송신하는 자동다이얼링 기능을 갖는 단말장치의 통화 종료 기능 및 대상 단말장치를 명확히 함(안 제12조) 라.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송신신호파형(펄스형상)을 ITU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함(안 제15조) 마. 그 외 사용된 문구의 영문 표기, 오류 등을 수정하여 현행화함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우편번호 : 140-848) ㅇ 전화 : 02)710-6580∼3 팩스 : 02)710-6569 전자우편 : kimbs719@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공지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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