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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표준특허 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 기준 제정(2012.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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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2.01 | 조회수 | 6013 |
| 관련파일 |
20120201_표준특허 남용방지 보도자료.hwp
20120201_표준화기구모범운영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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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특허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 운영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2012.1.31.) 기준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화과정 참여의 공개 - 표준화과정에서 시장경쟁에 영향 미치는 정보 교환 금지 - 지식재산권 공개(표준확정 이전에 사전 공개) 및 FRAND 확약 - 특허 실시조건 사전 공개 - 표준화과정에 경쟁 표준 개발 참여 제한 금지 등 상세 내용은 첨부 fil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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