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식재산권취급요령

제정 : 1997.  7.  3

개정 : 1999. 12.  8

개정 : 2004.  6. 25

개정 : 2005. 12. 21

개정 : 2006. 12. 21 (기관장 명칭변경)

개정 2011.  1. 25 (정보통신표준화지침 폐지)

개정 : 2013. 10. 1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협회에서 제정하는 정보통신단체표준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출원중인 것을 포함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식재산권의 인지통보) ①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라 제안된 표준화과제, 제38조의 표준초안, 제40조의 표준안, 제40조의2의 기술규격 또는 제42조의 표준(이하 “표준화과제등”이라 한다)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자는 누구나 협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인지통보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해당 표준화과제등의 제목

3. 해당 지식재산권의 명칭 및 관련 사항

② 제1항 따라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확약서의 요청 및 제출) ① 회장은 제3조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식재산권자에게 지식재산권의 취급에 관한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3조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협회의 사업참가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표준화과제등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확약서 제출을 요청받은 지식재산권자는 확약서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회신을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협회의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표준화과제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회장에게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확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미 제출한 확약서에 중대한 흠결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⑥ 회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프로젝트그룹 또는 기술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⑦ 회장은 표준총회에 상정하는 표준안에 대하여 제출된 확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확약서가 있다는 사실과 확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조건등) ① 제4조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지식재산권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대가없이 비차별적으로 실시

2. 지식재산권을 합리적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실시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중 하나를 조건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을 따른다.

1.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의 실시 허락을 거절한 경우

2. 지식재산권자가 제1항 각 호 이외의 실시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5조의2(표준화의 중단등) ① 회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표준화과제 제안자 또는 프로젝트그룹에 관련 지식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표준화과제를 제안하거나 표준초안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의 기간 내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라 요청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표준화과제가 제안되지 않거나 표준초안이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화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삭 제> (2013.10.11)

제7조(자문위원회) ① 회장은 표준화추진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자문이나 검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식재산권 취급에 관한 제도 개선

2. 운영위원회 또는 프로젝트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취급에 관한 자문을 요청한 경우

3. 기타 지식재산권 취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자문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지식재산권의 명시) 회장은 정보통신단체표준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표준에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표준공고 후의 지식재산권) ① 정보통신단체표준 공고 후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 지식재산권자는 신속하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단체표준 공고 후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 자는 누구나 제3조의 인지통보를 신속하게 회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다.

③ 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프로젝트그룹 또는 기술위원회에 송부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그룹은 해당 정보통신단체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식재산권자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의 실시 허락을 거절한 경우

3. 당해 지식재산권자가 제5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실시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10조(확약서 관리) ① 회장은 지식재산권자가 제출한 확약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확약서의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책임의 면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지식재산권자가 제출한 확약서 내용의 정확성과 해당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보장

2. 정보통신단체표준에 지식재산권자가 제출한 확약서 이외에 다른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보장

3. 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정보통신단체표준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보장

② 협회는 다음 각 호를 실시하지 않는다.

1. 정보통신단체표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조사

2. 지식재산권자와 정보통신단체표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또는 라이선스의 조정 또는 중재

제12조(저작권) 협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정보통신단체표준 및 기술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협회에 있다. 다만, 협회는 협회의 저작물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지침의 제정등) 협회 회장은 이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식재산권취급요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10. 11>
지식재산권 인지통보서
① 제 출 자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② 표준화과제등의 제목		□ 표준화과제 □ 표준초안 □ 표준안 □ 기술규격
		관련 제목을 작성해 주십시오
③ 해당 지식재산권 : 총 ( )건 □ 별지 참조
번호	지식재산권자	④ 출원번호	⑤ 등록번호	지식재산권의 명칭			출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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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식재산권 취급요령 (2013. 10. 11. 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표준화과제등 관련 지식재산권 인지통보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연월일 :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귀하
※ 표준관련 지식재산권에는 출원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인지통보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자인 경우에는 인지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 ③의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관련된 표준화과제, 표준초안, 표준안, 표준 또는 기술규격 중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하고, 해당 표준화과제, 표준초안, 표준안 또는 기술규격의 제목을 작성합니다. ③ 제출하는 지식재산권 총 건수를 기재하여 주시고, 해당 지식재산권이 다수(예, 6건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지 참조를 표시()해 주십시오. ④,⑤는 출원중인 경우에는 출원번호를,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식재산권취급요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10. 11>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
① 지식재산권자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② 연 락 처		성명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이 메 일
③ 표준화과제등의 제목		□ 표준화과제 □ 표준초안 □ 표준안 □ 기술규격
		관련 제목을 작성해 주십시오 (관련 항목 명시)
④ 실시조건		□ 가. 지식재산권을 대가없이 비차별적으로 실시
		□ 나. 지식재산권을 합리적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실시
		□ 다. 지식재산권 실시 허락을 거절
⑤ 해당 지식재산권 : 총 ( )건 □ 별지 참조
번호	④ 출원번호	⑤ 등록번호	지식재산권의 명칭			출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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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식재산권 취급요령(2013. 10. 11. 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표준화과제등 관련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연월일 : 년 월 일 제 출 자 : ( ⑧ 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귀하
※ 표준관련 지식재산권에는 출원중인 것도 포함됩니다. ① ~ ⑤의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①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지식재산권의 실시 등을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③ 관련된 표준화과제, 표준초안, 표준안, 표준 또는 기술규격 중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하고, 해당 표준화과제, 표준초안, 표준안 또는 기술규격의 제목을 작성합니다. ⑤ 제출하는 지식재산권 총 건수를 기재하여 주시고, 해당 지식재산권이 다수(예, 6건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지 참조를 체크해주십시오. ⑥,⑦ 출원중인 경우에는 출원번호를,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⑧ 지식재산권자(개인 또는 법인)의 날인을 하여 주십시오.

Ⅲ-1-1

Ⅲ-1-1

■ 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식재산권취급요령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공통] <개정 2013. ○. ○>
해당 지식재산권
번호	⑥ 출원번호	⑦ 등록번호	지식재산권의 명칭 (영문명칭 포함)	출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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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한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것은 반드시 제출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경우에 관련 국가를 표시
3			2) 예컨대, 패밀리특허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1건을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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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⑦ 출원중인 경우에는 출원번호를,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