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표준총회 결의 제2호

차세대 이동통신(IMT) 표준화 활동 지원 결의

(제11차 정보통신표준총회 : ’98. 11. 25)

(개정: 제56차 정보통신표준총회 : 2008.6.26)

(개정: 제68차 정보통신표준총회 : 2011.3.30)

(개정: 제72차 정보통신표준총회 : 2012.6.12.)

(개정: 제82차 정보통신표준총회 : 2014.10.13.)

(개정: 제91차 정보통신표준총회 : 2017.6.28.)

1. 배경

◦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IMT-2000(3세대 이동통신)과 IMT-Advanced(4세대 이동통신), IMT-2020(5세대 이동통신)을 포함한 명칭을 IMT로 결의(2015.11)

◦ 3GPP LTE-Advanced 및 와이브로 진화기술(WirelessMAN-Advanced)은 ITU의 IMT-Advanced 기술로 RA-12에서 승인(2012.1)

◦ IMT의 국내 표준은 ITU, 3GPP, 3GPP2, IEEE 802.16 등의 국제 표준과 연계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연구개발 방향과도 연계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목적

◦ 3GPP/3GPP2/IEEE 802.16 표준화 활동의 국내 표준화 총력 대응체계 구축

◦ 동 표준화 국제협력 활동의 적극적 지원 및 대표성 부여

◦ 국제대응조직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조속 반영

◦ 아국의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협상의 유리한 입지 확보 등

3. 결의사항

정보통신표준총회(이하 표준총회)는 차세대이동통신(IMT) 표준화가 ITU의 기본적인 표준화 추진과 병행하여 지역/국가 표준화 기구간 표준화협력(Collaboration)과 경쟁(Competition) 정신을 바탕으로 IMT의 세부 상용 규격화 작업을 위한 3GPP/ 3GPP2/IEEE 802.16 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3GPP/3GPP2 참가 조건, IEEE와 TTA 간 MoU(2010.1) 및 ITU 표준화 절차로서 3GPP/3GPP2/IEEE 802.16의 결과물이 TTA의 표준화절차를 거쳐 향후 TTA의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국내에서도 표준총회 산하 전파/이동통신 기술위원회 및 5G 특별기술위원회의 표준화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결의한다.

가. 표준총회는 5G 특별기술위원회가 3GPP/3GPP2 표준화 국제협력 활동을, 전파/이동통신 기술위원회가 IEEE 802.16 표준화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정한다.

나. 협회 회장이 전파/이동통신 기술위원회 및 5G 특별기술위원회의 표준화 국제 협력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다. 전파/이동통신 기술위원회 및 5G 특별기술위원회는 3GPP/3GPP2/IEEE 802.16의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추진 현황 및 결과를 필요시 표준총회에 보고한다.

라. 5G 특별기술위원회는 산하 프로젝트그룹을 지정하여 표준총회가 위임한 3GPP/3GPP2 기술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정보통신표준총회 결의 제4호

표준총회와 민간포럼단체와의 협력강화 결의

(제19차 정보통신표준총회 : 2000. 7. 13.)

1. 배경

◦ 최근 정부와 TTA의 뒷받침으로 전략분야별로 민간단체포럼들이 결성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국제 또는 지역 표준화 분야에 공동대응하고 국내표준화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음

◦ 정보통신표준화 공식기구인 TTA에서도 민간표준화포럼 활동지원을 연구과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바, 표준총회에서도 협력 차원에서 표준총회와 민간포럼간 연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활동결과인 표준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내 표준화활동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협력실행방안을 결의할 것을 제안함

2. 결의 내용

가. TTA 표준총회와 민간표준화포럼과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유지

나. 표준화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적극 지원한다.

다. 민간포럼 표준을 TTA단체표준으로 제안하는 것을 유도하며, 기존 TTA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국제 표준화 의장단 진출 및 표준화협력 활동 시 관련 민간포럼과의 공동 대처

마. 각종 국내외 관련행사 및 세미나 등 개최 시 상호협력 및 공동개최 추진

정보통신표준총회 결의 제6호

정보통신표준총회 결의 관리

(제56차 정보통신표준총회 : 2008. 06. 26)

1. 배경

o 정보통신표준총회는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2007.12.26) 제5조 제8호에 따라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의 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필요시 「정보통신표준총회 결의」(이하 ‘결의’라고 한다)로 채택하였으나,

o 「정보통신표준총회 결의」의 채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정함이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않은 바, 관련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결의 사항

가. 결의 발의

정보통신표준총회 위원은 누구나 결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한 결의에는 배경과 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결의 채택

발의된 결의안의 채택은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 제8조의 기타 사항 의결조건에 따른다.

다. 결의 개정 또는 폐지

o 채택된 결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위 결의 발의 및 채택 방법을 따르며 사무국은 그 이력을 관리한다.

o 채택된 결의가 이행되었거나 효력이 종료되어 해당 결의를 유지할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결의는 폐지한다.

라. 효력발생

결의의 효력은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채택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마. 결의 번호

o 채택된 결의는 채택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o 개정하는 경우에는 결의 번호를 유지하고,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 번호를 영구 삭제한다.

정보통신표준총회 결의 제7호

사물인터넷(IoT) 표준화 활동 지원 결의

(제72차 정보통신표준총회 : 2012. 6. 12.)

(개정: 제82차 정보통신표준총회 : 2014.10.13.)

(개정: 제94차 정보통신표준총회 : 2018.12.19.)

1. 배경

◦ 전 세계 주요 표준개발기관 주도로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화 협력체인 oneM2M이 공식 출범 (2012.07)

◦ IoT의 국내 표준은 oneM2M의 국제 표준과 연계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연구개발 방향과도 연계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목적

◦ oneM2M 표준화 활동의 국내 표준화 총력 대응체계 구축

◦ 동 표준화 국제협력 활동의 적극적 지원 및 대표성 부여

◦ 국제대응조직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조속 반영

◦ 아국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협상의 유리한 입지 확보 등

3. 결의사항

정보통신표준총회(이하 표준총회)는 사물인터넷(IoT) 표준화가 지역/국가 표준화 기구 간 표준화협력(Collaboration)과 협조(Cooperation) 정신을 바탕으로 IoT의 세부 상용 규격화 작업을 위한 oneM2M 표준화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oneM2M의 참가 조건으로서 oneM2M의 결과물이 TTA의 표준화절차를 거쳐 향후 TTA의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국내에서도 표준총회 산하 지능정보기반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결의한다.

가. 표준총회는 지능정보기반 기술위원회가 oneM2M 표준화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

나. 사물인터넷(IoT) 표준화가 의료, 자동차, 전력, 가전 등 타 산업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 지능정보기반 기술위원회는 관련 표준화 추진 시 타 기술위원회 및 프로젝트그룹과 협력하도록 한다.

다. 지능정보기반 기술위원회는 oneM2M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추진 현황 및 결과를 필요시 표준총회에 보고한다.

라. 지능정보기반 기술위원회는 산하 프로젝트그룹을 지정 또는 신설하여 표준총회가 위임한 oneM2M 표준 및 기술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마. 협회는 지능정보기반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국제 협력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며, 기술위원회 간 또는 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참고] 정보통신표준총회 결의 이력

결의 번호	결의 제목	이력	시행 일자	비고
제1호	영문단체표준 제도 도입	신규	제9차 표준총회(1997.12.4)
		폐지	제56차 표준총회(2008.6.26)	운영규정 반영
제2호	IMT-2000 3GPP 표준화 활동 지원 결의	신규	제11차 표준총회(1998.11.25)
		개정	제56차 표준총회(2008.6.26)	위원회 조직개편으로 위원회명 개정 (차세대이동통신 분과위원회→이동통신 기술위원회)
		개정	제68차 표준총회(2011.3.30)	IMT-2000 → IMT- Advanced로 확장
		개정	제72차 표준총회(2012.6.12)	3GPPs에 IEEE802. 16 추가
		개정	제82차 표준총회(2014.9.29.)	위원회 조직개편으로 위원회명 개정 (이동통신 기술위원회→전파/이동통신 기술위원회)
		개정	제91차 표준총회(2017.6.28.)	특별기술위원회 신설로 3GPP/3GPP2 담당 위원회 변경 (전파/이동통신기술위원회 → 5G 특별기술위원회)
제3호	특정 표준화작업 관련 부분참가자 제도 도입	신규	제19차 표준총회(2000.7.13)
		폐지	제56차 표준총회(2008.6.26)	사업참가규정 반영
제4호	표준총회와 민간포럼단체와의 협력강화 결의	신규	제19차 표준총회(2000.7.13)
제5호	정보통신표준위원회 의장단 임기 연장	신규	제23차 표준총회(2001.6.27)
		폐지	제56차 표준총회(2008.6.26)	효력 기한 완료
제6호	정보통신표준총회 결의 관리	신규	제56차 표준총회(2008.6.26)
제7호	사물인터넷(IoT) 표준화 활동 지원 결의	신규	제72차 표준총회(2012.6.12)
		개정	제82차 표준총회(2014.9.29.)	사물지능통신(M2M) → 사물인터넷(IoT)로 변경하고, 표준화 주체 변경 (이동통신 기술위원회 → 사물인터넷 특별기술위원회)
		개정	제94차 표준총회(2018.12.19)	표준화 주체 변경 (사물인터넷 특별기술위원회 → 지능정보기반 기술위원회)

※ 폐지된 결의는 사무국에서 이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