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제정 에 관한 설명서 1. 일반사항    가. 제안표준명 공유저작물 권리정보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성 요소    나. 제안목적 공유저작물의 권리정보를 일관된 구조로 표현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구성 요소를 정의    다. 추진경위 공유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 다양한 권리 상태와 이용 조건을 포함하므로, 제공기관 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권리정보의 항목, 명칭, 값 표현 방식 및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공유저작물의 등록, 검색, 개방, 유통 및 재이용 과정에서 권리정보의 불일치, 누락, 중복 및 해석 오류를 유발할 수 있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이용자의 권리정보 확인 절차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관련 표준이 필요하다.    라. 적용범위 주 : 콘텐츠 분야 부 : 인터넷 서비스    마. 표준구현 제품        /서비스명         (회사명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재) 공유저작물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사이트    바. 정보통신표준           분류체계 Architecture분류 대분류: 기반기술   소분류: 요소기술 ServiceDomain분류 대분류: 공통   소분류: 메타데이타    사. 표준도입시기 1년 이내     아. 표준활용 예상성과         (구체적으로 기재) 공유저작물 권리정보의 상호운용성, 재사용성, 검증 가능성 및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유저작물 관리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과 권리정보 확인 업무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음    자. 표준(안) 작성시기 (착수)20260801 ~ (완료)20261201    차. 개정대상표준         (개정표준에 한함) 표준번호 : 제정일 :    카. 내용요약         (개정표준의 경우 개정내용         위주로 작성) 공유저작물 권리정보 메타데이터의 구성 원칙, 권리정보 메타데이터 개념모델, 데이터 포맷 구성요소, 구성 세부 요소 및 메타데이터 적용 예로 구성된다. 메타데이터 구성요소는 식별정보, 출처정보, 저작물 유형정보, 권리주체 정보, 권리판단 정보, 공개유형 및 이용허락 조건정보, 저작재산권 세부 권리정보, 유효기간 정보, 인격권 및 초상권 관련 정보, 검증정보로 구분된다. 이 표준은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요소, 하위요소, 식별번호, 내용 및 빈도를 제시하고, 세부 요소에 대해서는 요소명, 정의, 값, 설명, 빈도 및 활용 예시를 기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타. 제안 초안의 종류         (중복선택 가능)   국책과제    ((세부)사업명: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문화체육관광부,R&D), 과제명: 공유저작물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콘텐츠 분석 및 유형정보 판단 기술 개발과제)   2. 국외표준준용(인용) 여부    가. 준용(인용)구분 순수고유표준    나. 준용(인용)표준 - 주 준용표준 (기구명/표준번호) ,   제정일: - 부 준용표준 (복수표준준용 경우) ,   제정일:    다. 준용(인용) 내용 3. 시험인증 관련성    가. 시험표준의 필요성   Yes No    나. 시험표준 필요 사유          (법적 강제성 여부 등          구체적 기재)    다. 시험표준 대상          (제품/서비스명          구체적으로 기재)    라. 시험인증 대상 종류         (중복선택 가능)   해당사항없음      마. 시험표준 제정 현황         (본 표준에 시험방법         내용 포함 여부 등)   시험표준 없음   4. 국가표준 추진 여부 Yes No   (*국가 표준으로의 건의는 위 의견을 참고하여 표준화위원회에서 검토 후 그 여부를   정함) 5. 기타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