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제정 에 관한 설명서 1. 일반사항    가. 제안표준명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신원 시스템의 기본 원리와 초기 접근 방식    나. 제안목적 ITU-T SG17에서 개발한 국제표준 부속서 X.suppl.45의 내용을 기반으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Verifiable Data)를 활용한 분산형 신원 시스템의 기본 원리 및 초기 접근 방식을 국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다. 추진경위 X.1403(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화 신원 관리의 보안 지침)의 부속서인 X.suppl.45를 기반으로, DID 및 검증 가능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신원 서비스 활용 확대에 따른 국제표준 연계 및 국내 적용을 위해 단체표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    라. 적용범위 주 : 디지털 신원 증명서(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등 부 :    마. 표준구현 제품        /서비스명         (회사명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재) 한국 모바일 운전면허증    바. 정보통신표준           분류체계 Architecture분류 대분류: 기반기술   소분류: 정보보호 ServiceDomain분류 대분류: 공통   소분류: 보안    사. 표준도입시기 1년 이내     아. 표준활용 예상성과         (구체적으로 기재) 1) 표준적용 제품·서비스 활용 분야 본 표준은 탈중앙 신원 검증 시스템(DIVS, Decentralized Identity Verification System)의 개념·구성요소·구현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제품·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함. •공공 분야: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발급·검증 시스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금융 분야: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본인인증, 검증가능한 자격증명(VC) 기반 신용정보 제출 •민간 서비스: 온라인 연령 확인, 채용·자격 증빙(학위·자격증), 렌터카·공유서비스 등 비대면 신원확인이 필요한 전 영역 2) 정부 기술기준·법령·고시 반영 현황 및 연계 가능성 •「전자정부법」이 2026년 개정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위·변조 처벌 규정, 발급기관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본 표준에서 다루는 DIS의 구성요소·보안기술(블록체인/분산저장소, 암호화, VC)이 관련 법제도 이행을 위한 기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어, 본 표준의 DIS 참조모델 및 구현 고려사항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행안부 고시) 등 관련 실무지침의 기술적 정합성 확보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과 연계하여, 자기주권신원(SSI) 원칙에 기반한 '최소정보제공(선택적 공개)' 방식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이행의 기술적 수단으로 제시 가능 •TTA 정보보호기술위원회(TC5) 산하 표준화 활동과 연계하여 국내 산업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후속 단체표준·국가표준 제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함 3) 기대효과 •ITU-T SG17에서 개발된 국제표준(영문)을 국내표준으로 준용함으로써, 국내 DIVS 관련 제품·서비스의 국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 시 기술 정합성 입증 부담을 완화 •국내 모바일 신분증·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가 국제표준 기반으로 설계됨에 따라, 향후 국가 간 신원확인 체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논의 시 기술적 근거로 활용 가능 •DID/VC 기반 신원관리 기술의 표준화된 참조모델 제공을 통해 산업계의 중복투자 방지 및 신규 서비스(AI 에이전트 신원관리 등) 개발 근거 제공    자. 표준(안) 작성시기 (착수)20260518 ~ (완료)20261231    차. 개정대상표준         (개정표준에 한함) 표준번호 : 제정일 :    카. 내용요약         (개정표준의 경우 개정내용         위주로 작성) 분산형 신원 시스템(DIS)의 개념, 구성 요소, 실제 사용 사례 및 구현 고려 사항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성 측면을 다루고 DIS의 잠재적 응용 분야를 제시한다. 이 표준은 블록체인 기술 또는 기타 분산 저장소, 암호화, 자기 주권 신원 원칙의 사용 및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VC)의 적용을 포함한 DIS의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    타. 제안 초안의 종류         (중복선택 가능)   국책과제    ((세부)사업명: 글로벌개인정보보호표준개발(개인정보보호위원회,비R&D), 과제명: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신원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생체인증 글로벌 표준 개발)   2. 국외표준준용(인용) 여부    가. 준용(인용)구분 단일국외표준준용    나. 준용(인용)표준 - 주 준용표준 (기구명/표준번호) ITU-T X.suppl. 45,   제정일: 2025-12-31 - 부 준용표준 (복수표준준용 경우) ,   제정일:    다. 준용(인용) 내용 분산형 신원 시스템(DIS)의 개념, 구성 요소, 실제 사용 사례 및 구현 고려 사항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성 측면을 다루고 DIS의 잠재적 응용 분야를 제시한다. 이 표준은 블록체인 기술 또는 기타 분산 저장소, 암호화, 자기 주권 신원 원칙의 사용 및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VC)의 적용을 포함한 DIS의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 3. 시험인증 관련성    가. 시험표준의 필요성   Yes No    나. 시험표준 필요 사유          (법적 강제성 여부 등          구체적 기재)    다. 시험표준 대상          (제품/서비스명          구체적으로 기재)    라. 시험인증 대상 종류         (중복선택 가능)   해당사항없음      마. 시험표준 제정 현황         (본 표준에 시험방법         내용 포함 여부 등)   시험표준 없음   4. 국가표준 추진 여부 Yes No   (*국가 표준으로의 건의는 위 의견을 참고하여 표준화위원회에서 검토 후 그 여부를   정함) 5. 기타특기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