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제정 에 관한 설명서 1. 일반사항    가. 제안표준명 범죄 수사와 체포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생체인식정보 분석, 활용 시스템의 신뢰성    나. 제안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을 보충    다. 추진경위 인공지능기본법의 2026. 1. 22. 시행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표준 수립의 필요성    라. 적용범위 주 : 인공지능 시스템 부 : 생체인식 시스템    마. 표준구현 제품        /서비스명         (회사명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재) 생체인식 수사, 분류, 감정인식, 증거평가 시스템/서비스명은 아직 확인 안 됨    바. 정보통신표준           분류체계 Architecture분류 대분류: IT Application 및 서비스 운영   소분류: S/W 및 데이터 응용 ServiceDomain분류 대분류: 공통   소분류: S/W 컴포넌트/프로세스    사. 표준도입시기 6개월 이내     아. 표준활용 예상성과         (구체적으로 기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을 위하여 발표한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을 보충하는 한편, 동법 제14조가 정하는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표준의 역할을 수행.    자. 표준(안) 작성시기 (착수)20251201 ~ (완료)20251224    차. 개정대상표준         (개정표준에 한함) 표준번호 : 제정일 :    카. 내용요약         (개정표준의 경우 개정내용         위주로 작성) 생체인식 수사 시스템은 생체인식 검거, 분류, 감정인식, 증거평가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생체인식 검거와 관련된 오류 위험은 범인의 오식별(misidentification)을 중심으로 용례와 맥락에 따라 식별∙분석한다. 위양성으로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식별될 경우,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획득실패 또는 등록실패가 일어나 범인의 생체인식정보가 제대로 획득 또는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위음성으로 범인의 식별에 실패할 경우, 검거 대상자를 제대로 식별하여 검거하지 못하는 위험이 초래된다. 위양성식별률(FPIR)과 위음성식별률(FNIR)을 통해 이들 위험을 평가하되, 양자는 때로는 상충 관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진범의 식별에 실패할 확률, 즉 위음성식별률보다는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식별될 확률, 즉 위양성식별률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둔다. 생체인식 분류∙감정인식∙증거평가와 관련된 위험은 오판(misjudgment)을 중심으로 용례와 맥락에 따라 식별∙분석하며, ① 생체인식 분류의 경우 무고한 사람의 범행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위양성 판단, ② 감정인식의 경우 거짓말 등 감정 상태에 대한 오판, ③ 증거평가의 경우 진술 또는 물적 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거가치에 대한 오판을 포함한다. 이들 위험은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음성예측치 등 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되,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특히 정밀도에 비중을 둔다. 나아가 성별∙장애 등 집단별로 학습데이터의 품질 차이, 내재된 편향 등으로 인해 오식별률과 오판률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품질편차가 발생할 경우, 차별의 의도 유무와 무관하게 차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위험에 집중하여 식별∙분석한다. 아울러 생체인식 수사 시스템의 보안 침해 위험의 식별∙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제시공격탐지(PAD)를 중심으로 성능 한계, 적대적 환경,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취약성, 생체인식 특성 은폐의 어려움, 생체인식정보의 유출 및 변조, “합성된 늑대”, 제시공격도구(PAI), 특수 생체인식 특성 등 취약성 항목별로 대응한다. 또한, 생체인식 검거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중감시를 초래할 수 있을 경우 프라이버시 위험과 시민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식별∙평가∙처리한다.    타. 제안 초안의 종류         (중복선택 가능)   국책과제    ((세부)사업명: 1.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2. 선도연구센터, 과제명: 1.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2. 인공지능신뢰성)   기타(국책과제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표준)   2. 국외표준준용(인용) 여부    가. 준용(인용)구분 단일국외표준준용    나. 준용(인용)표준 - 주 준용표준 (기구명/표준번호) ISO/IEC 19795-1,   제정일: 2021-05-01 - 부 준용표준 (복수표준준용 경우) ISO/IEC 19792,   제정일: 2025-06-01    다. 준용(인용) 내용 ISO/IEC 19795-1: 생체인식 검거 시스템의 개념 ISO/IEC 19792: 보안 위협 및 취약성 식별/측정/처리 3. 시험인증 관련성    가. 시험표준의 필요성   Yes No    나. 시험표준 필요 사유          (법적 강제성 여부 등          구체적 기재)    다. 시험표준 대상          (제품/서비스명          구체적으로 기재)    라. 시험인증 대상 종류         (중복선택 가능)   해당사항없음      마. 시험표준 제정 현황         (본 표준에 시험방법         내용 포함 여부 등)   시험표준 없음   4. 국가표준 추진 여부 Yes No   (*국가 표준으로의 건의는 위 의견을 참고하여 표준화위원회에서 검토 후 그 여부를   정함) 5. 기타특기사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