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국제 통신서비스의 과금 및 회계원칙을 논의하는 ITU-T SG3은 최근 몇년간 OTT(Over-the-Top), 모바일금융서비스 등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기존의 전화, 인터넷과 같은 전통적인 통신서비스는 십수 년 전부터 자리잡은 과금 원칙과 정책 등으로 원론적인 논쟁거리는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막 등장한 신생서비스들은 서비스 제공의 주체, 서비스 소비 대상, 서비스 영역 등 고려할 요소가 다양하고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주제이다. 특히 OTT의 경우, 이미 지난 회기(2013-2016년)에서부터 뜨겁게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 없이 이번 회기까지 논의가 지속되었고, 여러 참여 회원국들의 노력과 추진으로 이번 2018년 ITU-T SG3회의에서 주목할만한 성과인 권고안 결정(Determine)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OTT 관련 권고안과 권고안의 의미 및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ITU-T SG3 OTT 권고안 D.262, Collaborative Framework for OTTs

OTT란 인터넷망 위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 음성서비스, SMS, 동영상 스트리밍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OTT의 등장으로 통신산업 생태계의 큰 변화가 감지되면서, 2014년 ITU-T SG3은 OTT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권고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 끝에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권고안은 ‘OTT에 대한 협력 프레임워크’(D.262, Collaborative Framework for OTTs)로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의 4가지 권고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OTT사업자와 망사업자간의 상생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각 회원국의 관련 정책 입안시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 중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첫번째 절인 '경쟁, 혁신, 투자 가능 환경 마련'으로 OTT사업자와 통신사업자를 동등한 시장참여자로 보기보다는, 기존의 정보통신산업 생태계의 주축이던 통신사업자의 입장을 감안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통신사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써 부여받는 의무가 있으며, 신생 인터넷 기업들이 서비스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망을 활용하여 별다른 의무없이 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간 사례들을 고려해볼때,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난 수년간의 OTT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을때, 거대 국제적 OTT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등 선진국 진영은 이러한 권고안을 개발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것을 보면, 그 반대 입장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 애플 등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적 OTT 사업자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역차별 문제도 존재하고, 해당 권고안의 제정이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활용사례 등을 주시해야할 것이다.

3. 맺음말

현재 결정된 OTT 권고안은 지난 4년여간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른 의미깊은 국제적 합의라고 말할 수 있으나, 아직 개선 사항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가 끝난 것은 아니다. OTT 권고 D.262는 OTT의 정의를 국제 통신서비스의 대체가능성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OTT를 국제 음성 및 SMS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OTT서비스의 영역을 매우 축소시켜놓은 것으로 무궁무진하게 진화해나가고 있는 OTT서비스를 고려할때 시의적절치 못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이번 SG3회의에서 OTT의 연구범위 확대를 제안하였고, 이는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ITU-T SG3내에서는 OTT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중이며, D.262의 결정과 함께 이들 이슈에 대한 권고안 개발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우리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OTT가 공정하게 성장하고, 그 편익도 확대되어 글로벌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생태계 마련의 발판이 되는 의미있고 유용한 권고안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