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모바일금융서비스란 모바일 기기에서 금융거래를 하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그 편리성으로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페이팔 등의 서비스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 여러 기업들은 서로 다투다시피 금융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으나, 서비스의 확대 및 혁신을 위해서는 아직 정비되어야 할 이슈가 많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모바일금융에 대한 기존 금융 규제와 정보통신 규제가 상충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향후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이 저해될 수 있다. 이렇듯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금융에 대한 논의는 국제기구에서도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ITU-T 역시 최근 몇 년간 모바일금융을 논의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ITU-T SG3에서 논의된 모바일금융 관련 이슈와 향후 표준화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ITU-T SG3 모바일금융서비스 논의 현황

ITU-T SG3은 2015년 5월 모바일금융서비스 라포처그룹을 신설한 이래, 여러 회원국 및 지역그룹의 활발한 기고와 참여로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금융서비스 라포처그룹은 모바일금융 관련 경쟁 이슈와 거래 원가 모형이라는 두 개의 작업 아이템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ITU-T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설립된 디지털금융 포커스그룹과의 협업도 진행하였다. 논의 결과로, 2016년 회의에서는 모바일금융서비스 권고 초안인 D.MFS(Mobile Financial Services)의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도 갑론을박 논의가 진행중이다. 2016년 2월 회의에서는 에이전트 가이드라인,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상호운용성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머니(e-money) 가이드라인, 총 4개의 작업 아이템이 새롭게 생성되었고, 2017년 4월 회의에서는 D.MFS 외에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권고 초안 D.ConsumerMFS가 제시되었다.

 

이번 10월에 개최된 ITU-T SG3 RG-AO회의에서는 D.ConsumerMFS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올해 4월 제안된 D.ConsumerMFS 초안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참석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일부 수정작업을 거친 후, 차기 SG3 회의에 지역기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D.ConsumerMFS의 경우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권고 초안이라면, 현재까지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어온 모바일금융서비스 권고 초안 D.MFS는 선진국 진영과 개도국 진영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초안이 개발된 지 3년째에 접어들어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GSMA 등은 관련서비스가 성숙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개도국 진영의 입장은 모바일금융은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통신기반 서비스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논의가 SG3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권고안의 승인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모바일금융서비스 권고 초안 D.MFS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D.MFS 권고 초안

D.MFS의 공식 제목은 현재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원가, 과금 및 경쟁(Costs, Charges and Competition for Mobile Financial Services)’이다. 금융포용 및 소비자 권익 향상, 시장 개발과 그 역학, 모바일금융 과금 설정 원칙, 경쟁 활성화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o 금융포용 및 소비자 권익 향상 관련 회원국은 소비자가 이용가능한 수준의 도매 및 소매 요금을 설정해야하며, 금융, 정보통신, 경쟁 관련 규제기관 간의 협력과 협업을 장려해야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 교육, 소비자 보호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o 시장 개발 및 역학 관련 회원국은 모바일금융서비스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특히,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한다.   

o 모바일금융 과금 설정 원칙 관련 회원국은 원가기반의 소매 및 도매 통신 요금을 설정토록 해야하고 관련 규제기관이 필요시 통신사업자에게 소매 및 도매 통신요금의 원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하며, 모바일금융 관련 통신료 설정 시 통신사업자의 비용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모바일금융의 확산을 위해 정액으로 요금을 책정할 때는 소요되는 원가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해야한다. 만일 모바일금융 거래 금액에 대한 수수료 형식의 과금이 이루어질 때는 원가 기반의 정액요금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o 경쟁 활성화 관련 회원국은 시장진입 문턱을 높이고 경쟁을 비활성화시키는 불공정 경쟁 사례, 계약, 협의 등을 막아야한다. 이를 고려하여, 회원국 및 규제당국은 적정가격 마련, 경쟁,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메시징 및 USSD(Unstructured Supplementary Service Data)채널로 MPO(Mobile Payment Operator)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막아야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비율 이상의 내수 시장을 차지하는 경우 그 통신망을 여타 경쟁 MPO에게 제공해야한다. 통신사가 모바일 거래를 제공할 경우에는 망내 거래료와 타사망 거래료의 차이를 줄이도록 해야하며, 비차별적 요금을 제공토록 해야한다. 또한 QoS(Quality of Service)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 

 

3. 향후 표준화 전망

모바일금융서비스는 급격하게 확산되고 진화하고 있으며, ITU-T의 많은 회원국은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 및 기술 개발에 큰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이해관계에 따라 근본적으로 ITU-T 차원에서의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차이는 쉽사리 좁혀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모바일금융 과금 및 경쟁 관련 권고 초안은 그 내용의 일관성 및 전체적 흐름도 아직 권고 수준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금융 소비자 보호 권고안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해당 논의도 회원국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