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전 세계 차원에서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ITU ‘분산원장기술의 응용’에 대한 ITU 포커스 그룹(ITU FG-DLT) 회의가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신설되고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포커스 그룹의 구조와 결과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본고에서는 이 포커스 그룹의 구조와 주요 논의 사항과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2. 주요 이슈 및 논쟁 사항

이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포커스 그룹은 2017년 5월 ITU-T 정보통신표준자문반(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에 의해 18개월의 활동 수명으로 신설되었다. 2017년 3월 ITU-T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연구반 17(SG17)에 의해 TSAG에 신설이 제안되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5월 TSAG 회의에 이 포커스 그룹의 임무(ToR, terms of reference)를 제안해 반영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신설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스위스콤 등 통신서비스제공자, Corda(코다)를 서비스하는 R3 등의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자, 각국의 중앙은행 관계자, 아카데미아, 유럽평의회와 미국의 규제기관 등에서 참석해 향후 18개월 동안 활동할 포커스 그룹의 구조를 확정하고, 포커스 그룹이 만들어야 할 주요 산출물을 합의했다.

주요 논쟁 사항으로는 ITU-T SG17에서 전달된 연락문서를 통해 분산원장기술 분야의 7개의 신규 워크아이템과 관련해 SG17과의 역할 구분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현재 ISO/TC 307에서 용어 정의와 이용 사례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될 예정이어서 ISO/TC 307과 이 포커스 그룹 간의 협력 관계 수립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첫 번째 논점인 SG17과의 관계 정립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SG17에서는 분산원장기술 보안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해야 하고, 동시에 이 포커스 그룹은 용어 정의와 이용 사례 등의 일반적인 이슈와 분산원장기술 서비스와 응용을 위한 구조 특성, 그리고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한 포커스 그룹이 기술적 사안을 포함해 규제와 정책 관련 이슈를 다룰 수 있다는 데 합의했으며, 이 포커스 그룹에서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와 응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다양한 참여 주체로부터 수집하기로 했다.

두 번째 ISO/TC 307과의 관계는 그룹 간의 중복 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용어 정의와 이용 사례 등의 산출물을 만들되, ISO/TC 307에 연락문서를 보내 용어 정의와 이용 사례에 대해 포커스 그룹 논의에 참여를 요청하고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은 포커스 그룹의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작업반 구조를 확정하고 작업반의 의장단을 합의한 점이다. 작업반 구성(WG, working group)은 용어 정의 등을 다룰 작업반 1, 이용 사례를 포함해 서비스와 응용 특성을 다룰 작업반 2, 상호연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 등을 다룰 작업반 3, 그리고 분산원장기술 기반 서비스와 응용과 연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다룰 작업반 4로 구성하였다. 각 작업반 의장에는 캐나다, 러시아, 중국 등의 전문가가 선임되었다.

이와 더불어 작업반이 만들어낼 주요 산출물의 목록에 합의를 이뤘다. 주요 산출물은 용어 정의, 이용사례, 상호 연동을 보장하는 구조 특성,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하며, 이 작업을 주도할 책임자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온라인 작업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필자는 SG17 의장으로 SG17이 보낸 3건의 연락문서의 발표 또는 논의를 수행하였으며, 용어 정의, 이용사례 등의 워크아이템 제안, 그리고 포커스 그룹의 작업반 구조에 대한 3건의 기고서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