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음성 트래픽은 현저히 증가해 왔으며, 1990년 말과 2000년대 초의 통신시장 민영화와 이동전화의 활성화 등으로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음성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서비스의 확산으로 음성 트래픽의 증가율은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율에 현저히 못 미치며 향후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향상되고 그 비용도 음성 서비스에 비해 낮기 때문이며, 향후 이러한 서비스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존에 깔려 있는 통신 망 위에 독립적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Over the Top(OTT) 서비스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통신시장의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TT 서비스의 예를 들면,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유튜브(YouTube), 훌루(Hulu), 넷플릭스(Netflix), 애플티비(Apple TV) 등이 있으며, 음성 및 화상전화의 경우 스카이프(Skype), Facetime이 대표적이며 한국의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보이스톡이 있다. 모바일 기기의 메시지 서비스로는 WhatsApp, 애플의 iMessages 등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카카오톡 등이 대표적인 OTT 서비스이다.

유무선 인터넷망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또는 통신사업자(Telco)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시장에서 충돌하는데 소비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지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OTT 서비스를 선호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통화의 경우 비싼 로밍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국제 모바일 전화서비스 대신 스카이프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SMS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OTT 서비스를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유무선 인터넷망을 투자하고, 유지·보수하는 ISP 및 통신사업자에게는 수익의 악화 및 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OTT 서비스가 기존 통신 시장 내의 경쟁과 규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최근 ITU-T SG3 회의(2014.5.26~5.30, 스위스 제네바)에서 형성되어 이를 위한 OTT 라포처 그룹이 설립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 및 경과

이집트와 아랍 그룹은 기고서(C39)를 통해 OTT(Over the Top) 애플리케이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연구하고 관련 내용의 권고안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기고서에서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과 규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수익을 저하하는 주요 원인이자 네트워크 혼잡(congestion)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프리카 그룹은 해당 연구는 중요한 이슈이며 다른 그룹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지하였으며, 미국은 ITU-D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바레인과 코트디부아르도 해당 연구의 수행과 ITU-D와의 협력을 지지함으로써 SG3 참석자들이 본 연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WP3 의장은 해당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라포처 그룹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심 있는 회원국이 ToR(Terms of Reference)을 작성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집트가 주도하여 다음과 같은 ToR을 작성하였다.

가. 목적(Objectives)

본 라포처 그룹의 목적은 전기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OTT의 경제적 파급효과(impact)를 평가하고, 권고를 개발함

나. 작업방법(Working Method)

1) 각 회원국과 지역으로부터 관련 시장의 OTT 파급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결정

2) 통신사업자에 미치는 OTT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규제환경에 미치는 요인 및 이슈를 파악

3) SG3 WP3에 정책입안자 및 규제당국을 위한 권고 개발 등을 보고

다. 산출물(Output)

1) OTT 파급효과를 비용과 가격 등을 포함한 벤치마킹 보고서

2) 정책입안자 및 규제당국을 위한 권고

결론

전통적으로 통신 분야에서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과거와 달리, 원가의 투명성 확대, 요금인하 및 콘텐츠 산업의 발전 등으로 몇 해 전부터 통신사업자들이 우려하던 덤파이프(Dumb Pipe: 부가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순한 네트워크 제공)로의 전락이 현실화 되어가는 시점에 변화하는 통신 산업의 생태계를 바로 이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본 SG3 회의를 통하여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이슈가 몇 해 전부터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기되어 논의한 바 있으나 이를 규제나 정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SG3에서 본 이슈가 논의될 경우 국내사업자들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며, ITU-T SG3 국내 연구반을 중심으로 본 논의를 준비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