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논의 개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확산되고 있으나 그 요금 수준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OECD에 따르며 두 국가 간 쌍방로밍 요금도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하며, 또한 이용자가 여행국에서 자국으로 거는 로밍 통화료는 국제전화 통화료에 비해 20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수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서는 로밍요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경우 로밍서비스 이용요금 상한선 등에 대한 직접 가격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OECD의 경우 강제적인 규제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높은 로밍요금 원인분석 및 이러한 요금에 대한 해결책을 회원국에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WTO는 GATS의 기존 조항이 각국의 정부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들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가 진행 중이다.

ITU는 2009년부터 ITU-T의 SG3 내에 모바일로밍 라포처그룹을 결성하여 관련 이슈를 검토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2년 9월에 ITU에서는 요금에 대한 권고 D.98(Charging in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을 만들었다.

권고 D.98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확대를 통한 사용자의 소비능력 확대, 경쟁 확대를 통한 가격인하 환경조성, 그리고 규제자의 직접가격규제를 통한 서비스 요금인하 등 3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을 낮추기 위한 권고인 D.98은 다소 선언적으로 되어 있고 구체성이 부족하여 회원국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3년 5월 회의에서 D.98의 구체화를 위한 회원국과 라포처그룹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표준화 진행 현황

ITU-T SG3는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이 너무 높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09년 회의에서부터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인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많은 논란과 논의 끝에 2012년 9월에 권고 D.98이 만들어졌다.

ITU에서 권고 D.98을 만든 목적은 회원국이 높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고통을 인식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이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인하를 노력하고 이를 통한 로밍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D.98을 만든 목적은 3가지 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소비자 능력 확대(Empowering Consumer)이다. 이는 회원국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급변하는 이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여러 대안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유형, 과금 구조, 소매 요금 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쉽게 제공받거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장중심 문제해결(Market-based Solution)이다. 각 회원국은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와 예산에 맞는 로밍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로밍요금제를 제시하도록 장려하고, 대체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며, 지역 간 협력 체제를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자가 도매 로밍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규제(Regulatory Intervention)이다. 회원국들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시장에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가능한 규제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권고가 제시한 가능한 규제는 소비자 경고(usage alerts), 청구 상한(bill caps), 요금 상한(tariff caps), 사전 선택제(pre-selection) 등이 있다.

그러나 2013년 회의에서 권고 D.98이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향후 권고 D.98 표준화 진행 방향

2014년 5월 회의에서는 권고 D.98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바일로밍라포처그룹이 현재까지 작업 진행 경과 보고서인 TD159(The progress report of the Mobile Roaming Rapporteur Group)를 소개되었다. 동 보고서에는 권고 D.98의 실제 구현을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결과를 통하여 각 회원국들이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인하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EU를 제외한 회원국에서는 특별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을 낮추기 위한 비용기반으로 새로운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권고를 위한 기고서 C27(Draft Recommendation ITU‑T XX for an effective roaming model for a global economy)이 발표되었다. C27은 비용 기반으로 과도한 로밍요금을 줄이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로밍요금을 낮추기 위하여 모든 비용분석이 필요하며, 로밍비용서비스 비용 추정시 사전 및 사후를 모두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비용연구를 통하여 요금을 낮추기 위한 임시회의(Ad-Hoc meeting)가 개최되었다. 논의 결과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을 낮추기 위한 연구는 지역수준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 문제의 접근과 해결방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 탄자니아는 국제모바일로밍요금의 세계적인 동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국가마다 지역마다 정의가 다르므로 모바일로밍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야 함(음성, SMS, MMS, Data 포함 여부)을 언급하였다. 코트디부아르는 권고 D.98에 실제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집트는 2015년 3월 회의에 관련된 기고를 제출할 것이며, 관련하여 모든 지역에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바일로밍 라포처그룹이 향후 작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역 그룹에서 담당자를 지명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언

현재 ITU-T SG3에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을 낮추기 위한 권고 D.98의 정밀화를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의 연장선에서 비용기반(Cost-based)의 모바일로밍 요금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라포처그룹에 코라포처가 다수 보강되었다. 또한 지역 그룹 내에 담당자가 선임되었다. 향후 비용기반으로 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을 낮추기 위한 논의에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익을 위하여 이해당사인 통신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관련 논의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