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적으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가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Bill Shock'으로 대표되는 높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의 요금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OECD, EU, WTO 등 국제기구들은 많은 연구와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ITU-T SG3에서도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많은 논의 끝에 지난 회의(2012년 9월 3일~9일) 기간 동안 권고 D.98(D.98: Charging in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권고의 도출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의 소비자가 높은 서비스 요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출되었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국제통신연합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입장에서 회원국들이 고려해야 할 요금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ITU-T SG3에서 D.98을 만든 목적은 회원국들이 높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이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인하를 통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D.98의 서론과 3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3원칙은 1) empowering consumer, 2) market-based solution, 3) regulatory intervention이다. 첫 번째 원칙인 Empowering Consumer는 회원국에게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회원국들은 소비자 교육 및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급속히 진화하는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용 가능한 여러 옵션 중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를 하는 것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인 market-based solution에서는 회원국에게 상업적 기반에 입각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시장화를 권고하고 있다. 세 번째 원칙인 regulatory intervention에서는 회원국에게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시장에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가능한 규제정책 및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ITU의 권고는 궁극적으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의 경쟁촉진과 이를 통한 요금인하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또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가 수요를 확대시켜 사업자 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D.98은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다소 선언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D.98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모색은 회원국들과 사업자들에게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향과 세부적 실행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요금인하에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98의 채택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 표준화 이슈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이 높은 주요 원인은 관련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아 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시장에 그동안 여러 보완 및 대체재가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대체재가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는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 매우 낮아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사업자가 로밍 요금을 인하할 유인이 매우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경쟁을 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도 그 이유이다. 즉,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는 국가 간 또는 사업자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야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한편, WTO, OECD, ITU-T에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의 이슈를 인식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회원국에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ITU-T의 권고에 따른 회원국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회원국들이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기 돕기 위한 D.98의 구체적 실행계획의 제시가 요구되며, 이러한 방향으로 D.98의 세부적 표준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TU-T SG3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 표준화 현황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의 요금 인하 이슈의 해결을 위해 ITU-T SG3에서는 2009년 1월에 연구 그룹 내에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라포처 그룹을 결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동 라포처 그룹의 결성을 통해 각 회원국의 규제 및 시장 관련 연구 현황을 검토하였고, 로밍서비스 요금 수준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고 ITU-T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 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 자체 권고안 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2010년 5월부터 시작하였다.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의 목표 요율, 도소매 로밍 서비스 별 상한선 제시방안과 로밍 요금산정 기준 등을 제시하는 권고안의 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많은 논의를 통하여 2012년 1월에는 권고안 D.98(Charging in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를 결의하였다.

2009년 1월에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이슈논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은 ITU-T SG3에서의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요금 이슈 관련 작업 방향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많은 기고와 코멘트를 하였다.

먼저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권고의 제정이 소비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동 권고의 목적이 소비자의 편익증진이라는 점을 본문의 목적과 내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메일 리프렉트 그룹의 논의를 통하여 반영시켰다. 또한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에서 정부의 규제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본문의 3원칙중 하나로 추가시켰다. 그리고 최근 논의에서는 가격상한제, 사전선택제 도입, 경쟁촉진 등 소비자편익확대를 위한 경쟁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권고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대표단의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권고가 2012년 1월 회의에서 결의되었다. 이후 D.98은 2012년 9월 ITU-T SG3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D.98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한국 의견이 반영되어 차기 회의(2013년 5월 27일-30일)부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D.98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9월 회의에서 기고서 발표를 통하여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진 D.98이 그 자체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본문의 내용이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약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D.98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보다 효과적으로 D.98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D.98의 구체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다음 회의(2013년 5월 27일~30일) 전까지 라포처 그룹의 주도하에 이 메일 리플렉팅그룹에 의한 D.98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D.98의 구체적 방안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였다. 동 워크숍에 사업자, 정부,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모여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 이슈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서의 노력과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모색을 제안하였다. 이는 D.98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 폭을 확대시켜 소비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업자에게는 요금인하가 미래 수요창출에 대한 기회임을 인식하게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논의를 통하여 한국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다음 회기(2013년~2016년) 동안 D.98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하여 워크숍을 포함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즉, 다음 회기에는 라포처 그룹과 이 메일 리플렉팅그룹에 운영, 정부, 사업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D.98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향후 표준화 전망

지난 ITU-T SG3회의에서 한국은 D.98인 국제모바일로밍서비스의 과금 권고를 채택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선언적인 수준이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세부적인 사안과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98에 담고 있는 3가지 원칙을 보다 객관화하고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즉, 소비자의 편익확대를 위한 세부적 대책 제시와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제시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여 국제적 수요에 부흥하기 위하여 D.98의 세부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에 정부, 사업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제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