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최근 7월 TSAG 회의에서 ITU-T 차기 연구회기(2013-2016) 연구반 구조조정에 관한 기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금번 연구회기(2009-2012)의 연구반 참석자 규모 비교를 통한 SG 9 및 SG 11의 활성화 및 참석자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APT 지역의 WTSA-12 준비회의에서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의 국가들이 합의한 현재의 연구반 구조의 유지(현재 10개 연구반수를 유지)를 제안하였으며, SG 11과 SG 13, SG 9와 SG16의 Collocation 유지 등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ITU-T 차기 연구회기(2013-2016) SG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이번 TSAG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고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TSAG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현황

7월 TSAG 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 SG 구조조정에 대한 기고서를 발표하였는데, 3국의 기고서의 공통적인 제안 내용은 지난 APT WTSA-12 3차 준비회의(2012년 3월 호주회의)에서 합의한 현재 10개의 SG 수의 유지가 있었으며, 중국은 그 외 ITU-T SG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다음의 4개 사항을 제시하였다; (1) 충분한 수의 SG의 유지(Maintain a sufficient number of SG), (2) 주요 핵심분야(IoT/M2M,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연구강화(Strengthen researches in key new areas), (3) 내외 협력(다른 표준화단체 등)을 통한 표준개발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Enhance competitiveness and effectively develop standards by internal and external collaborations), (4) ITU 표준화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체, 대학 등 단체에 필요 재원의 투자(Invest necessary resources to the organizations which can contribute on ITU-T standardization work). 일본은 지난 APT WTSA-12 3차 준비회의에서 APT 회원국들이 논의한 구조조정 원칙을 소개하고, 현재의 각 SG별 주요 임무 및 선도분야(Lead SG)를 명시하고 추가로 차기 연구회기에서 신규로 맡을 수 있는 선도분야를 각 SG별로 제안하였다. 참고로 일본이 소개한 7개의 APT 지역의 ITU-T SG 구조조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표준화환경에서의 ITU-T의 주도적 역할(Leading role of ITU-T in the global ICT standardization), (2) 현 SG 그룹 유지(Maintain current study groups), (3) 신규 표준화 이슈에 대한 유연성 확보(Flexibility for emerging standardization issues), (4) SG 그룹별 역할 명확화(Clear responsibility for each study group), (5) 생산성 및 효율성의 극대화(Maximiz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6) 개도국의 표준화 격차 및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을 위한 지원(Assist developing countries to bridge the standardization gap and overcome digital divide), (7) SG 활동에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력의 참여 유도(Attract outstanding talent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activities of Study Groups).

먼저 ITU-T 차기 연구회기(2013-2016) 연구반 구조에 관해서는 한중일 3국 기고서 내용이 동일하며, 러시아 및 이집트에서 이에 대하여 RCC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은 그동안의 지역 준비회의를 통하여 현재의 SG 구조의 유지를 지지한다고 발언하였다. 그 외 다른 지역인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특별한 상황이 WTSA-12 회의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SG 구조는 차기 연구회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유럽지역(CEPT)을 대표하여 영국은 ITU-T 차기 연구회기(2013-2016) 연구반 구조조정에 관한 원칙에 대해 유럽지역 준비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APT 지역의 원칙과는 다소 상이한 내용으로 올 11월에 있을 WTSA-12 회의에서 재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안된 유럽지역의 5개의 SG 구조조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SG 구조의 최적화(Optimize the structure of the study groups), (2) SG 간 또는 다른 표준기구와의 업무 중복 지양(Avoid any duplication of work between study groups or with other standards bodies), (3) ITU-T SG 간 업무 중복 지양(Avoid any duplication of work within an ITU-T study group), (4) 연구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Improve the efficiency and expertise of the study group), (5) ITU-T 총 비용 최소화(Minimize overall costs for ITU-T).

한국이 제안한 SG 11과 SG 13 및 SG 9와 SG 16의 Collocation 유지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지지하였으며, 다른 회원국들의 이견이 없었으나, SG 9, SG 13, SG 16의장들이 발언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단독 회의 개최도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TSAG 의장은 현재의 SG구조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SG 11과 SG 13 및 SG 9와 SG 16의 Collocation 유지를 일반적으로(normally)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본 사안은 WTSA-12에서 재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으로 SG 17로부터 SG 11로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JCA-CIT(Conformance and Interoperability Testing) 및 Q14/17(Testing languages, methodologies and framework)에 대하여, 금번 TSAG에서 중국은 JCA-CIT의 주된 역할은 시험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신호와 프로토콜 및 시험규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SG 11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였으며, 일본은 시험규격에 관한 Q13/17과 Q14/17을 차기 회기부터 SG 17에서 SG 11로 이관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JCA-CIT를 SG 11로 이관할 것인지 혹은 SG 17에 둘 것인지는 WTSA-08 결의 76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차기 회기에서 JCA-CIT의 ToR을 결정한 후에 판단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따라서 Q14/17(Testing languages, methodologies and framework) 역시 JCA-CIT의 소속 모그룹이 결정(SG 17 유지 혹은 다른 SG로 이관)된 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WTSA-12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맺음말

한국은 금번 TSAG 회의를 통하여 한국이 차기 ITU-T SG 구조조정 관련 주요 의견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WTSA-12에서 주요 의견국가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WTSA-12 회의에서 ITU-T SG 구조조정 관련 이슈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구조조정 이슈의 선점은 한국이 ITU-T SG 의장단 후보들을 WTSA-12에 추천하고, 지역별 안배를 감안한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협상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차기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WTSA-12) 준비를 위한 마지막 금번 TSAG 회의를 통하여 확인된 WTSA-12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국내 WTSA-12 준비반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의견개진과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국의 입장 반영 추진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WTSA-12에서 아국의 입장 반영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