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5월 발리에서 개최된 ITU-T SG3 RG-AO 회의에서 유무선 사업자간 정산요율(상호 접속료) 산정을 위하여 과거 완전배부방식(FDC: Fully Distributed Cost)에서 2004년도부터 장기증분방식(LRIC: Long-run Incremnetal Cost)을 도입하여 상호접속료 산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한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그룹의 각 회원국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한국의 상호접속료 산정 체계에 대한 관심 있는 국가들과의 상향식(Bottom-up) 장기증분원가(LRIC) 산정방법에 대한 정보공유를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그룹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과 5월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고,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주요 논의 현황

2005년 회의에서는 현재 완전배분원가방식(FDC: Fully Distributed Cost) 기반의 TAS 원가산정 모델에 효율성이 보다 강조된 장기증분원가방식(LRIC: Long-run Incremental Cost)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견에 회원국들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국제간 상호접속료 협상에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장기증분원가방식의 전산화된 요금산정모형 개발에 대해 그 구현과 실행상의 어려움 등을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장기증분원가방식 적용 시 고려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Model, 주로 공학기반) 방법론과 하향식(Top-down, 사업자 회계자료 기반) 방법론 중 특히 상향식 방법론에 주목하고 활용도가 높고 비교적 시장적용이 용이한 본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바레인의 경우, 현재 상향식의 공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한국의 상호접속료 산정 관련 통신규제 정책현황에 큰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의견교류를 적극 제안하였다. 말레이시아, 일본 등의 나라들 역시 현재 ITU-T SG3에서 이동착신료 산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이 논의되는 현황이므로 선진화된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2006년 회의에서는 한국은 Bottom-up LRIC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간 정산요금 협상절차를 제안하였으나, 제안 문서에 구체적인 Buttom-up LRIC 방식 및 개념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본 회의에서 이에 대한 토의를 계속 진행하는 대신에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7년 회의에서는 한국은 국내에서 사업자간 접속료 산정에 사용한 LRIC 방식을 설명하고, 특히 Bottom-up LRIC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한 결과, 회의에서 이러한 한국의 LRIC 방식을 이용하여 D.500R(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TAS Cost model 권고안)을 수정하는 기고서를 차기 SG3회의에 기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LRIC에 대한 Supplement 문서를 제안하는 것을 회의에서 권유받았다.

2009년 회의에서는 TAS cost model enhancement(LRIC) 이슈에 대하여 BDT는 COSITU 모델을 향상시키려는 현재의 계획을 설명하고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준비지식을 포함하는 Cost 모델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에 베트남은 사업자들로부터 적절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밝힌데 대해 BDT는 많은 국가에서도 상황이 비슷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다고 설명하였고, 태국은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업자간 비교가 어려운 데이터라고 애로사항을 제기하자 BDT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외에도 데이터 수집을 포함한 Cost 모델 사용에 대해 지역수준에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한국의 경우 사업자간 상호접속은 지배적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은 원가에 대한 데이터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통화수, 가입자수 등)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이용하여 원가를 산정한다고 설명을 하였다.

2010년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는 Tier-1 네트워크 접속 관련 비용 요소를 SG3RG-AO 원가 모형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BDT는 기존의 ITU 원가 모형(COSITU)에 관련 원가를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기고서에서 제안한 비용 요소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에 따라 SG3RG-AO 의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차기 회의에 보다 구체적인 기고를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2년 5월 발리 회의에서는 한국은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무선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산정에 사용되는 Bottom-up LRIC Model을 발표하였다. 유무선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산정에 관한 ITU-D 프로젝트지원을 받고 있는 방글라데시 및 캄보디아는 한국의 원가산정 방식 모델의 자국 적용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PNG(파푸아뉴기니)도 향후 도입할 무선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산정에 한국의 모델 적용을 희망하였다. 특히, 회의에서 기존의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의 표준 원가산정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완전배분 방식의 TAS Cost Model을 한국의 장기증분 원가 산정 모형(LRIC Model)을 참조하여 업데이트하기로 하였다.

결언

한국은 지난 5월 SG3 RG-AO 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발전시키고 있는 유무선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산정에 Bottom-up LRIC Model(상향식 장기 증분원가 모형)이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참고할 만한 좋은 제도라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유무선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산정에 관한 ITU-D 프로젝트지원을 받고 있는 방글라데시 및 캄보디아는 한국의 원가산정 방식 모델의 자국 적용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PNG(파푸아뉴기니)도 향후 도입할 무선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산정에 한국의 모델 적용을 희망하였다.

또한 5월 SG3 RG-AO 회의에서 기존의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의 표준 원가산정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완전배분 방식의 TAS Cost Model을 한국의 원가 산정 모형을 참고하여 장기증분원가방식(LRIC)의 모델로 업데이트하기로 하였다. 향후 이를 위한 SG3 RG-AO(구 TAS) Cost Model에 대한 라포처 그룹이 결성되었으며, 한국의 최용선 교수(인제대)가 라포처로 선임되어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