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APT 특허 정책(Patent Ploicy) 논의는 2009년 8월 제16차 ASTAP 회의에 한국이 제출한 기고서를 바탕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기고서의 주요 내용은 ASTAP 및 APT의 다른 프로그램이 권고안 개발 및 승인을 하기 시작한 데 반하여 APT는 지적재산권 정책(IPR Policy)이 없음을 지적하고, APT IPR Policy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회의 결과로 APT 관리이사회(MC)에 보고되는 제16차 ASATP 보고서에 APT IPR Policy의 필요성이 ASTAP에서 논의되었고, MC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2009년 11월 제33차 MC에서 내려질 결정사항(Decision No.5)으로 APT 사무총장은 차기 MC에 ASTAP 관련 그룹의 도움을 받아 ITU 및 다른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실태를 검토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ASTAP 규제정책연락그룹(RLG, 의장: 이병남)은 한국이 준비한 APT Patent Ploicy 초안을 이메일 리플렉터를 통해 2010년 4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회람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코멘트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2010년 제17차 ASTAP 회의에서 본 초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주요 논의 내용 및 경과

2010년 7월 제17차 ASTAP에서 기존 APT Study Group과 병합됨에 따라, APT 특허 정책을 논하던 규제정책연락그룹(RLG)이 정책 및 규제 전략 워킹그룹(PRS WG, 의장: 이병남)으로 변경되어 기존의 논의를 이어갔다. 제17차 ASTAP회의에서는 한국이 준비한 APT 특허 정책 초안을 정책 및 규제 전략 워킹그룹에서 초안 문구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의가 마지막 부분에 갈수록 왜 APT가 특허정책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모르겠다는 등 다소 엉뚱한 의견 및 질의를 통하여 초안 수정작업을 지연시키다가, 결국 일본은 본 이슈는 매우 중요하고, 법률전문가 등이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회의에서 사실상 논의의 중단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ASTAP 의장은 APT 사무국이 본 초안에 대해 APT 법률자문(Legal advisor)에 대해 검토를 의뢰하고, 수정사안이 발생시 APT 사무국은 이메일 리플렉터를 통하여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MC에 APT 특허정책 초안을 보고하도록 수정 제안하였고, 회의에서 동의되었다. 그러나, 본 회의 결과가 보고되는 ASATP 폐막총회에서 일본인인 APT 사무총장의 개입으로 APT 특허 정책 추진 방안이 정책 및 규제 전략그룹에서 결론난 의견이 APT IPR Policy를 논의하기 위한 APT 차원의 연락그룹(Correspondence Group)을 신설하고, ASTAP 정책 및 규제 전략그룹 의장이 컨비너를 맡아 차기 ASTAP 회의 때 보고하기로 하고, APT 사무국은 APT 회원국과 특히 AWF 전문가 등에게 본 연락그룹의 가입을 권유하기로 하였다.

2010년 9월 13일부터 시작한 APT IPR CG활동 결과로서 일본의 알카텔-루슨트가 APT 특허 정책의 논의를 위하여 ITU-T/ITU-R/ISO/IEC 공통 특허 정책의 검토를 제안하였고, 2011년 5월 제18차 ASTAP에서 그 제안을 바탕으로 ITU-T/ITU-R/ISO/IEC 공통 특허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APT 특허 정책을 최대한 ITU/ISO/IEC 공통 튿허 정책을 따르기로 결론지었고, 혹시 모를 저작권(Copy Rights) 문제를 위하여, ITU-T 국장과 산하의 IPR 애드혹 그룹 카운슬러에게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2011년 5월 제18차 ASTAP회의에서 ITU/ISO/IEC 공통 특허 정책을 APT의 특허 정책 개발을 위한 베이스라인 문서로 하기로 함에 따라, 2011년 10월 제19차 ASTAP 회의에서 APT 특허 정책 초안의 완성이 예상되며, 이는 2009년 한국이 주장한 APT도 특허 정책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 2년이 넘어서야 APT에서 채택되어 구체화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19차 ASTAP 회의에서 APT 특허 정책의 완성을 위하여, 마지막 노력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