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의 연구반 17(정보보호) 회의가 지난 2011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4월 연구반 17 회의의 주요 논쟁 이슈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추진방향’, ‘온라인상 어린이보호(child online protection, CoP) 표준 추진 방향’,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보안 활동을 위한 논의 개시’, 그리고 ‘차기 연구회기를 위한 연구반 17 재구성 이슈’ 등의 주요 이슈가 토론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들 주요 이슈의 토론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주요 이슈 및 논쟁사항

첫 번째 이슈는 클라우드 컴퓨팅 FG(Focus Group) 결과물을 연구반 17 내 연구과제에 어떻게 할당하고 연구반 17 내에서 연구과제 간에 클라우드 보안 표준화 조정과 표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특별 세션이 열렸다. 이 세션에서는 지금까지 연구과제(Question) 8/연구반 17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주요 권고 개발 현황, 클라우드 컴퓨팅 FG 중간 보고서, 그리고 ISO/IEC JTC 1/SC 27에서 지난 2010년 10월 회의에서 신설되어 활동중인 연구회기(SP, study period) 결과물을 검토하였고, 또한 연구반 17 내 각 연구과제에서 향후 추진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위한 세부 주제를 합의했다. 일본은 여러 연구과제에서 세부 주제에 따라 분산해 세부 주제별로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연구과제 8 위주로 추진하는 것을 선호했으나, 토의 결과 정보보호관리체계 관련 세부 주제는 연구과제 3, 사이버보안 모니터링 관련 세부주제는 연구과제 4, 인증 관련 세부주제는 연구과제 7, ID 관리 관련 세부주제는 연구과제 10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연구과제 8의 타이틀도 차기 연구회기(2013-2016)를 위해 기존 ‘SoA(service-oriented architecture)’ 보안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으로 수정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2년 2월 연구반 17로 전달될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FG 주요 결과물은 이번 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할당될 것이며, JTC 1/SC 27 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표준화가 추진될 것이다. .

두 번째 이슈는 CoP 주제에 대한 연구반 17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었다. 당초 이 제안은 지난 2월 전기통신표준화자문그룹(TSAG) 회의 논의 결과 연구반 17에게 CoP를 위한 기술 및 관리적 권고를 개발하라는 합의에 따라서 시작되었고, 이에 더해 러시아가 CoP 표준 개발을 위해 기존 다른 기관에서 수행된 결과를 살펴보고, 연구반 17이 추진해야 할 표준화 항목을 찾자는 기고서를 토의하면서 시작했다. 대체적으로는 CoP 관련 표준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각국 대표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판단되나,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회의에서 대체적으로 기존 타 기구에서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고 중복되지 않은 국제 표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토의 결과, ITU 이사회 CoP 작업반에 연락문서를 보내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고, CoP CG(corresponding group) 신설(의장: 나재훈, ETRI)이 합의되었다. 향후 과제는 이 주제가 각 회원국의 법제도와 연관될 수 있으며, CoP 를 위해 불가피하게 콘텐츠를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ITU-T 의 활동 영역 밖이라고 주장하는 서방권 회원국의 의견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 데 있다.

세 번째 이슈는 NFC 보안 추진 검토를 위한 CG(correspondence group)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한국에 의해 이뤄졌으며, 연구과제 6에서 제안되어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여 NFC 보안 표준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CG(의장: 백종현, KISA) 신설이 합의되었다. 프레너리에서 CG의 목적에 대한 간단한 확인 질문이 있었다.

네 번째 이슈로 차기 연구회기를 위한 연구반 17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대체적으로 8월 연구반 회의에서 초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내년 2월 TSAG(정보통신표준자문그룹) 회의에 보내고, 내년 2월 연구반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최종안을 만들어 그 결과를 다시 내년 8월 TSAG으로 보내기로 합의했다.

향후 추진 전망

연구반 17 4월 회의는 지난 회의처럼 민감하게 대립한 이슈는 없었으나, 각 나라가 자국의 입장을 고려한 입장을 활발히 개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클라우드 보안의 경우, 중국 전문가 주도로 4 건의 권고가 개발되고 있어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NFC 보안과 CoP를 위한 CG 활동은 국내 실정을 고려한 표준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관과 전문가 간의 활발할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차기 연구회기를 위한 연구반 재구성도 국내 요구사항을 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