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부문(ITU-T) 정보통신표준자문그룹(TSAG) 회의가 201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정보통신표준자문그룹 회의의 주요 이슈로는 한국이 제안한 ‘용어 유지보수를 위한 연구반 역할 강화’, 프랑스가 제안한 ‘신규 워크아이템 제안 시 이용 가능한 템플릿’, 기술표준국장(TSB)이 제안한 연구반 17(정보보호)의 ‘온라인 어린이 보호’ 표준화 활동 필요성 등이다. 본 고에서는 이들 주요 이슈들에 대해 토론 과정과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주요 이슈 및 논쟁사항

한국은 승인된 ITU-T 권고에 정의된 용어·정의에 대한 각 연구반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이 기고서에 대한 토의시 대부분의 대표들은 제안 내용에 대한 커다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독일이 잘 정의된 용어·정의만을 ITU-T 웹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하고, 프랑스는 상황에 따라 복수의 용어·정의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필자가 비공식 토론의 리더로서 한국제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합의 문구를 만들었고, 합의 문구를 연락문서를 통해 모든 연구반에 보내기로 합의하였다.

- TSB가 용어 및 정의를 위한 웹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적시에 업데이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 각 연구반은 승인된 권고에 있는 용어가 웹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정확한지, 가용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안 작업을 시작할 것과,

- 각 리드연구반은 중복된 용어 및 정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연구반이 적용 가능한 용어 및 정의들을 필요시 제시할 것

두 번째 이슈는 프랑스가 제안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 제안 시 이용 가능한 템플릿을 제안했다. 이 템플릿은 지지하는 신규 표준화 아이템에 권고제목, 권고 범위, 에디터 명단, 찬성하는 회원 명단, 신규 워크 아이템의 요약, 기존 권고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이 템플릿은 연구반 17에서 지난 12월 연구반 17 회의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써, 프랑스는 이 템플릿을 전체 연구반에 확대 적용하려 제안했으며, 회원의 신규 워크아이템 제안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 템플릿의 적용은 권고적이며, 작업반 회의에서 제안하는 신규 워크아이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용됨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 템플릿의 시작이 연구반 17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연구반 17에서 2011년 4월 회의에서 이 템플릿의 유용성에 포함한 전반을 평가할 것이며, 이 템플릿이 2010년 12월 연구반 17회의에서 한번만 사용된 경험이 있으므로, 이 템플릿을 전체 ITU-T 연구반들로 확대 적용하기 이전에 연구반 17의 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등은 연구반 17이 내년 TSAG 회의까지 그 평가결과의 보고를 미루지 말고, 연구반 17 4월 회의에서 바로 각 연구반에 연락문서를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연구반 의장이 이 템플릿의 유용성을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장에 따라 차기 연구반 17회의(2011년 4월) 에서의 평가 결과를 보고 더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연구반 17에게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세 번째 이슈는 온라인 어린이 보호에 표준화 이슈이다. TSB 국장은 연구반 17에게 온라인 어린이 보호에 관한 기술적 관리적 연구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은 온라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의 표준화 활동이 필요하며, 이 작업은 연구반 17의 기존 연구과제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험과 향후 활동을 고려해 적극 지지했으며, 독일은 이 제안에 대체로 동의하나 너무 넓은 범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스위스가 OECD 등 다른 조직에서 기존 활동을 살펴보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콘텐츠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장이 TSAG 보고서에 포함되어 연구반 17에서도 온라인 어린이 보호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표준화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추진 전망

이번 정보통신표준자문그룹 회의에서는 보안 관련 이슈를 포함한 여러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뤄졌고, 이 중 온라인 어린이 보호에 관한 기술적 관리적 표준화를 연구반 17에게 시작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루었다. 온라인 어린이 보호 이슈는 매우 중요한 표준화 주제로서, 향후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 추진시 한국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