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관련 글로벌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한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WTPF: World Telecommunication Policy Forum)이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에서 약 8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지난 2001년 VoIP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던 제3차 정책 포럼 이후 거의 7년이라는 시간 뒤에 개최된 4번째 행사였다. 7년 전 VoIP라는 특정 기술을 기반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에 설정된 주제들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관점의 이슈들이 주제로 제안되고 논의되었다고 하겠다.

이번에 제안된 이슈 중 하나가 NGN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WTPF 2009의 4대 이슈

금번 행사를 위하여 준비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TU 사무총장이 준비하여 제출한 준비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이른 바 IEG (Informal Expert Group) 활동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으며, 본 보고서를 통해서 사무총장은 4개의 이슈를 중요 주제로 제안하였으며 본 행사는 이 4개의 주제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사무총장이 제안한 4개의 이슈는 다음과 같다.

Ÿ 융합 (인터넷 관련된 공중 정책을 포함)

Ÿ Next Generation Networks

Ÿ 신규 전기통신 정책 및 규제 문제

Ÿ 국제 전기통신 규제

이들 주제들이 대부분 정책 및 규제라고 하는 사회 경제 과학적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점에 비해 NGN의 경우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요소들이 주가 되어 있어 독특함을 주고 있다.

NGN관련 정책의 기반 환경

최근 ITU를 중심으로 하여 자주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후속 또는 부차 주제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이 “Broadband Divide” 이슈이다. 이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Broadband의 보급이 지적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즉 Broadband의 보급이 확산되면 이를 통해서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부 인프라 구축의 근간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NGN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무총장 보고서가 지적하는 NG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 꼭지이다. 즉 NGN의 보급을 통해서 기존 유선 인프라의 기능 향상은 물론 브로드밴드 공급에 따른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무선 기술을 이용한 무선 Broadband의 보급도 용이하게 됨에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유무선 통합 해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보고서는 NGN을 통하여 사업자 및 투자가들은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로 수입과 이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도국은, 신규네트워크에 대한 추가 투자로 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NGN으로의 직접 도약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NGN을 통하여 Triple Play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방송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송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NGN관련 WTPF 2009 의견

이번 WTPF 행사의 결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4개 주제에 대한 의견서의 채택이었다. 이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더불어 첨부로 제안된 것으로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따른 참여 국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WTPF의 공식 결론으로 맺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의견서는 비록 공식적이거나 법적인 효율성을 갖지는 않으나 사무총장의 WTPF 보고서를 통하여 ITU 이사회나 전권 위원회와 같은 관련된 회의에 참고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NGN관련 의견서의 논의는 예상 밖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며 본 회의와는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의견서 조율을 위한 특별 그룹이 구성되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하게 되었다.

Ÿ NGN 인프라는 개방형 표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상호 운용성을 갖추어야 하며 고품질의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함

Ÿ Broadband Divide의 해소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의 독점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Ÿ 인프라 기반 및 서비스 기반의 경쟁을 위한 적절한 규제 체제가 필요함

Ÿ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 사이에 인프라에 대한 공유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함

Ÿ NGN과 Broadband 액세스 활용을 위한 혁신 서비스와 응용들이 개발되어야 함

이번 정책 포럼은 공식적으로는 전기통신 정책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특별한 의무나 부담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소집되고 운영되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비록 때로는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으나 어차피 어떤 의무도 지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대로 여느 모임보다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이 적용된 전형적인 예제 중에 하나가 바로 NGN에 관한 의견서라고 할 수 있다. 본 의견서에서 Broadband의 구축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와 같은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들을 보면서 NGN은 이제 단순한 기술 표준 개발 항목을 넘어서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을 포함하는 진정한 글로벌 아젠다가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