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 개요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은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으로서 국제 전기 통신 협약인 ITU 헌장 및 협약에 부속되어 있는 업무 규칙의 하나이다. 업무 규칙에는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과 전파 규칙(RR)이 있으며, 업무 규칙은 헌장과 협약을 보충하며, 전기 통신의 이용을 규제하고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ITU 법률 문서이다. ITU 창립 당시 전신 규칙이 제정되고 그 후에 전화 규칙이 제정되면서 이 두 규칙은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었는데, 1988년 멜버른 세계 전신 전화 주관청 회의(WATTC-88)의 결정에 따라 종전의 전신 규칙과 전화 규칙(제네바, 1973)은 폐지되고 통합된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이 199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은 공중에게 전기 통신 업무를 제공하고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전송 수단, 과금과 요금 정산 등에 관한 일반 원칙과 규정을 정한다. 

참고로 세계 전신 전화 주관청 회의(WATTC, World Administrative Telegraph and Telephone Conference)는 1982년 나이로비 국제 전기 통신 협약에 따라 전권 위원 회의 다음으로 중요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의 주관청 회의였는데, 주관청 회의는 세계 주관청 회의(World Administrative Conference)와 지역 주관청 회의(Regional Administrative Conference)로 구성되고, 부문별로 전신 전화 주관청 회의와 무선 통신 주관청 회의로 구성되었다. 세계 전신 전화 주관청 회의(WATTC)는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의 개정을 포함한 범세계적인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고, 국제 전신 전화 자문 위원회(CCITT: 1992년 ITU-T로 바뀜)에 연구 과제를 부여하며, 사무국을 포함한 ITU의 모든 상설 기관에 대한 지시 사항과 요청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다. 이 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회원국의 주관청 대표들이 참석했다. ITU 조직을 전면 개편한 1992년 제네바 국제 전기 통신 헌장 및 협약에 따라 폐지되었고,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국제 전기 통신 세계 회의(WCIT: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가 그 권한과 기능을 계승했다. 이 회의는 회원국 주관청 대표들이 참가하여 업무 규칙의 개정을 포함하여 범세계적으로 균형 있는 전기 통신의 개발을 위한 문제 등을 다룬다.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 검토 및 제ᆞ개정 배경 및 향후 일정

1990년 7월 1일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 이 제정된 이후로 급속한 기술진보와 전기통신시장의 자유화 및 경쟁의 심화 등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의 제ᆞ개정의 수요가 커졌으나, 1998년 미네아폴리스 및 2002년 마라케쉬 전권위원회(Plenipotentiary Conference)에서는 각국의 의견 차이로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6년 안탈리아 전권위원회에서 결의 146 (Review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을 통하여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에 대한 처리문제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검토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ITU-T는 ITR Expert Group을 결성하여 2007년 10월 1차 회의, 2008년 3월 2차 회의 및 2008년 6월 3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4차 회의는 2009년 6월 2일-5일로 예정되어 있다. ITR Expert Group의 주요 임무는 현재의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ᆞ개정에 대한 제안사항을 2009년 이사회(Council)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09년 4월 22일-25일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전기 통신 정책 포럼(WTPF: World Telecommunication Policy Forum)은 PP-06 결의 146에 의해 신규 정보통신 정책 및 규제 이슈를 검토하여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신규 항목으로 토의될 수 있는 이슈 등을 첨부와 같이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은 2012년에 열릴 국제 전기 통신 세계 회의(WCIT: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에서 제ᆞ개정될 예정이다.

SG3 Regional Group for Asia and Oceania 회의 결과

2009년 3월 5일-6일에 베트남 하오이에서 개최된 SG3 RG-AO회의(의장 : 이병남 박사, ETRI)에서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 제·개정과 관련하여 토의를 한 결과 마지막 ITR Expert Group 회의(2009년 6월 2일-5일)에 다음과 같은 제안 사항을 SG3 RG-AO 기고서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Add to 10:

10.5 A total revision of these Regulations as a whole as well as substantive revisions of individual articles may only be undertaken by a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10.6 Any plenipotentiary conference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editorial changes to individual articles of these Regulations in order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the Constitution, Convention, Resolutions of the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and/or ITU-T Recommendations.

10.7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shall itself determine whether particular changes to individual articles are editorial.

10.8 Plenipotentiary decisions regarding changes to these Regulations sha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for amending the Constitution.

주요 내용은 현재 규칙의 10조(1항-4항으로 구성)에 신규로 5항부터 8항까지 제안하는 것으로서 10.5항은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의 전면적인 수정이나 개별조항의 근본적인 수정은 국제 전기 통신 세계 회의(WCIT: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에서만 추진될 수 있다. 10조 6항은 전권위원회가 ITU 헌장, 협약, WTSA 결의 및 ITU-T 권고안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의 개별조항에 대한 편집 상의 수정을 할 수 있다. 10조 7항은 전권위원회는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의 개별조항에 대한 편집 상의 수정여부에 대한 판단을 결정할 수 있다. 10조 8항은 전권위원회의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에 대한 편집 상의 수정에 대한 결정절차는 ITU 헌장 수정절차를 따른다.

본 제안의 목적은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의 수정은 필요에 따라 열리게 되어 있는 국제 전기 통신 세계 회의(WCIT: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재의 제도에서 본 규칙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편집 상의 수정 (예를 들면 기존의 CCITT를 ITU-T로 수정) 사항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자는 내용이다.

제언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 제·개정과 관련하여 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ITR Expert Group에 참여하고 있으나 유럽 지역의 CEPT나 미주의 CITEL처럼 아시아 지역 공동의견이 없는 실정이다.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이 국제조약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주요 제·개정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아시아지역의 국가들과 연합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