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유럽특허분쟁지도는 제도편(유럽•영국•독일)과, 영국 판례의 정량•정성 분석편, 독일 판례의 정량•정성 분석편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편에서는 유럽특허 및 분쟁관련제도 일반, 영국 특허분쟁 관련제도, 독일 특허분쟁 관련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록은 참고 문헌 및 용어 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e-특허나라[http://www.patentmap.or.kr/]에서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열람바랍니다.

1. 영국 특허 분쟁 관련 제도 일반

• 법원(Source of Law)

- 특허 및 특허소송과 관련된 주된 법원은 입법 및 입법을 해석하는 법원 결정이다. 관련 입법으로는, 국내법과 국제 조약이 있으며, 국내법으로는 1977년 특허법,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 & Patent Act: CDPA), 1995년 특허법 시행령 및 민사소송 규칙(The 영국 민사소송 규칙: CPR)이 있으며, 국제 조약에는 특허협력조약(PCT), 유럽특허조약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이 있다.

<표 1> 영국 법원

• 관할권

-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영국은 세 개의 관할권, 즉 잉글랜드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로 나누어져 있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의 특허소송은 런던에 소재한 특허법원(Patents Court) 또는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에 제기되며, 스코틀랜드에서의 특허소송은 에딘버러(Edinburgh) 소재 법원에 제기되며, 북아일랜드에서의 특허소송은 벨패스트(Belfast)에 소재한 북아일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에 제기될 수 있다.

<그림 1> 영국 특허소송 관할권

- 하지만, 거의 모든 특허소송은 런던에 소재한 특허법원 또는 특허지방법원에 제기되며, 영국 특허에 기초하여, 침해소송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특허권자는 특허법원 또는 특허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특허 분쟁을 관장하는 법원들은 1심 사건을 다루는 특허법원과 특허지방법원,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관할권을 가진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및 상고 사건을 관할하는 최고법원(House of Lords)이다. 또한, 법원은 아니지만, 영국 특허청은 당사자 사이의 특허 관련 분쟁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그림 2> 영국 특허 침해 및 특허 무효소송 사건 처리 흐름도

2. 독일 특허 분쟁 관련 제도 일반

• 법원(Source of Law)

- 특허 등록 및 특허소송과 관련된 관련 입법으로는, 국내법, 국제 조약 및 유럽 공동체법이 있으며, 국내법으로는 독일 특허법(Patentgesetz: PatentG)과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ZPO)이 있다. 또한, 국제 조약으로는 특허협력조약, 유럽특허조약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있고, 유럽 공동체 법으로는 Council Directive 91/250 EEC, Directive 98/44/EC, Directive 2000/29/EC, Council Regulation 2001/44/EC, Council Regulation 2003/1383/EC, Directive 2004/48/EC 등이 있으며, 특히 이들 유럽 공동체법들은 최근 독일 특허법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표 2> 독일 법원

• 관할권

- 독일의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 및 각 주의 각급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재판권(Gerichtsbarkeit)의 영역에 따라 일반법원, 특별법원 및 기타 법원으로 구분된다. 특허 침해소송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일반 법원인 주 지방법원(Landesgericht), 주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및 연방 대법원(Bundesgerichtshof)이 가지며, 특허 무효소송 사건, 실용신안 무효소송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특허청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특별 법원인 연방 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 및 일반 법원인 연방 대법원이 가진다.

• 법원 조직

- 독일에서의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소송과 특허 무효소송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화된 구조이다. 특허 침해소송은 주 지방법원에, 특허 무효소송은 연방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와는 달리, 특허 침해소송 사건의 피고가, 침해소송 법원에서 계쟁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림 3> 독일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침해 및 무효소송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