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02 마라케시 ITU 전권위원회(PP02)에서는 결의123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표준화 격차해소(Bridging the Standardization 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이하 BSG)’ 이슈를 ITU 작업에 반영토록 지시했으며 이는 2004년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개최된 ITU 표준화총회(WTSA-04)에서 결의44를 통해 구체 실행계획이 제시되었다. 한편 PP02 결의123은 2006 안탈리아 전권위원회(PP06)에서 개정되었으며, WTSA-04 결의 44, 17(개도국의 관심분야를 고려한 표준화), 54(regional group의 설치)와 2004 도하 ITU 개발총회(WTDC-04) 결의 17(ITU권고에 대한 개도국의 지식과 응용증진) 등에서 결의된 내용과 관련 활동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ITU 표준화자문반(TSAG)은 2007.2월 미팅에서 표준화 격차해소(이하 BSG)와 관련해 그동안 ITU-T 내에서 이루어져 온 활동, 즉 이를 위한 메커니즘, 연구반(SG)들로부터의 관련 활동정보와 보고서, 이와 별개로 개도국에서 이루어져 온 활동과 BSG 관련 ITU 회원국들로부터 제안된 작업프로그램을 검토하고 correspondence group을 통해 관련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ITU 개발자문반(TDAG) 또한 2007.4월 회의에서 본 이슈를 논의하고 TSAG에 BSG 관련해 TSAG와 TDAG이 참여하는 양 부문간 협력그룹(intersectoral group) 구성을 제안했다.

BSG 관련 진행되어 온 활동

최근 BSG 관련한 활동은 지역차원의 포럼(regional forum)과 ITU-T 연구반 차원의 활동, 그리고 Standardization Gap Fund 조성노력, Free ITU-T Recommendation Online 제공, regional group 결성 등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WTSA-08 개최 시 이와 연계해 개막 하루 전날 Global Standardization Symposium(GSS)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보다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역차원의 포럼 경우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BSG를 위한 의미있는 회의들이

개최되어 표준화 격차해소를 위한 제안과 이 과정에서 활용가능한 도구(reference tool)들이 제시되었으며, WTSA-08에 대비한 지역차원의 준비미팅 개최와 연계해 2008년 중 보다 활발히 개최될 예정이다.

ITU-T 연구반의 경우 대부분 BSG 관련해 연구반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소관분야에 대한 지역그룹(regional group) 설치, 운영(SG2), ITU-T 활동에 대한 기대사항 조사 설문서 마련(SG2), SG 권고 이용지침 작성(SG6) 등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Standardization Gap Fund의 경우 PP결의123과 WTSA-04 결의44에 근거해 교육훈련, 조사활동, 연구프로그램 수행 등에 사용 목적으로 조성, ITU-T 국장이 관리하게 되며, 현재까지 Nokia와 Siemens Networks가 기금을 제공했다.

BSG 관련 최근 TSAG 회의 결과

최근 2007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T 표준화자문반(TSAG) 회의에서는 일본, 베트남 등의 기고를 바탕으로 향후 BSG 관련한 ITU-T 차원의 활동 방향이 논의되었다. 일본의 경우 TSAG BSG Group의 작업계획과 표준화격차 분석 및 이의 해소방안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이 자신의 표준화 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기 위한 능력 및 경험을 확보하고 국가간에 이를 공유 및 표준화 격차해소에 있어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더불어 BSG Group의 향후 작업과 관련해 중간결과를 Global Standardization Sympoisum(GSS)에 제출함으로써 BSG 관련 방향,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고위 level에서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그 결과를 WTSA-08에 제출, 승인받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베트남은 다음 연구회기 기간 중 BSG 활동의 증진방안에 대해 제안했으며, 격차측정을 위한 보다 정교한 지표개발과 TSAG에 보고할 BSG 관련 보고서 구성(안), 그리고 관련활동 및 정보를 개도국에 알리는 효과적 방안 등에 대해 제안했다.

회의 결과 TSAG BSG Group은 개도국의 표준제정 능력에 대한 측정과 더불어 ITU의 BSG 관련 활동에 대한 만족정도의 측정을 포함한 보다 나은 지표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BSG 관련 활동 수행에 있어 ITU-D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키로 결정했다(한편 이러한 일련의 활동 추진에 있어 가용예산 한도를 감안하는 것의 중요성도 회의 중 강조되었다). 또한 BSG 관련 개도국에 대한 설문서(안) 을 확정해 이를 ITU 표준화국장에게 제공키로 했으며 BSG 관련한 TDAG으로부터의 intersectoral group 제안에 대해서는 TSAG측 대표자를 TDAG에 통보하고 양측 대표간 먼저 심도있는 검토 후 그 결과를 다음 TSAG회의에 보고토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Global Standards Symposium(GSS)에 대한 기본 개최계획(안)도 검토되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BSG 관련 활동은 앞서 기술한 대로 WTSA-08에 대비한 지역차원의 활동과 GSS 준비과정에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이 보다 폭넓게 논의될 것이며, GSS를 통해 포괄적인 실행계획이 합의되고 WTSA-08을 통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BSG 관련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BSG가 정확히 표준화 격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일반적인 정보격차 해소문제 및 관련활동과 명확한 구분없이 함께 다루어지고 제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미 국제적인 이슈로 확실히 자리잡고 향후 상당기간에 걸쳐 본 사안의 논의 및 이행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리나라도 IT 강국이며 리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그리고 국제협력과 개도국에 대한 아국 영향력의 확대 차원에서 앞으로 본 논의 및 이행에 적극 참여 및 기여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