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G3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핵심내용은 네트워크 외부성을 접속료 산정시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신 사업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네트워크 외부성 관련 ITU-T SG3에서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외부성 특징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이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향상되는 현상을 말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일종의 양(+)의 외부성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이 사용자 수가 증가함수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 사용에 있어서 자기와 같이 네트워크 사용하는 사용자가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네트워크 사용에 있어서 얻어지는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효용을 증가시키고, 외부성 효과로 인한 추가적으로 통신수요가 발생된다. 또한 증가된 통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네트워크 투자 및 비용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통신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즉 네트워크 외부성은 현행 통신서비스 원가구조에 기반을 두어 요금 및 접속료에 영향을 주며, 고정 망에 비하여 단위 원가가 큰 이동망의 경우는 외부성에 의한 추가원가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국가 간의 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Vodafone은 모바일 네트워크에 있어서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를 고려한 접속료 산정을 주장하였으며, Vodafone이 주장한 네트워크 외부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네트워크 사용자의 활용 정도는 네트워크 크기에 변화될 수 있다. 새로운 가입자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가입한다면 새로운 가입자의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 및 기존 가입자의 만족도도 증가된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외부성의 편익(benefits)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들은 이러한 편익을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가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바일 네트워크 기본비용(basic cost) 이외의 네트워크 외부성을 포함시킨 접속료 산정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러한 네트워크 외부성은 결국 국제 통신서비스에서 장거리 및 국제 통화 수익의 일부가 지역망(local access)으로 이전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한 요금 요소는 비용 기반 요금에 부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 국제 표준화 동향

2002년 ITU-T SG3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화하기 위하여 라포처 그룹이 결성되어 논의하고 있다.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 배경은 ITU-T SG3에서 논의를 통하여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실증적 입증의 필요성과, 실증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네트워크 외부성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네트워크 외부성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Ÿ 2002년 12월 회의에서는 ITU-T SG3은 WP 2/3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네트워크 외부성 라포처 그룹을 만들었으며, 주요 업무내용은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경제적인 네트워크 외부성 개념(economic concept), 일반적 통신 개념과 개도국의 통신발전에 대한 개념과의 관계 연구, 개념 및 정산이슈 등이었다.

Ÿ 2003년 6월 회의에서는 그룹은 네트워크 외부성 이론(theory of network externality)이 어떻게 개도국의 접속료 산정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하였다.

Ÿ 2003년 11월 회의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의 개념이 통신 이용자에게 건전하다면 국제 통신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으며, 실증적으로 입증된다면 네트워크 외부성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계속 연구하도록 결정하였다.

Ÿ 2004년 5월 회의에서는 어떻게 네트워크 외부성이 개도국의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선진국 사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조건, 그리고 원가 지향 접속료에 어떻게 네트워크 외부성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지 및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본 회의에서는 국제적인 상황에 입각하여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경험적 개념 정의가 성공적으로 되었으나,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Ÿ 2005년 1월 회의에서는 Dr. W. New는 라포처 그룹의 의장으로 Mr. V. Affleck(영국)은 라포처로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Ÿ 2005년 9월 회의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의 경제적 개념 정의, 일반적인 통신 개념과 개도국에 있어서 통신발전 개념과의 관계 연구, 네트워크 외부성 개념 및 정산(settlement) 이슈, 적절한 정보 수집, 지역과금그룹과 및 ITU-D SG1과 협력 등의 수정된 업무계획이 수정되었고, 새로운 라포처로 Mr. Middle Louw(Vodacom)와 강신원 박사(ETRI)가 선임되었다.

Ÿ 2006년 6월 회의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의 네트워크 외부성에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진행과 그 결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을 높이기 위하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적용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Ÿ 2007년 3월 회의에서는 서베이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인식하고, 네트워크 외부성 라포처 그룹은 논의를 통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네트워크 외부성의 공동이해와 정의를 구하기로 하였다.

Ÿ 2007년 10월 회의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권고안 초안이 나왔으며, 다음 회기까지 이를 보다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네트워크 외부성 표준화 전망

현재 네트워크 외부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및 사업자에 보다 유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회원국 및 사업자가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 및 통신사업자도 동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네트워크 외부성 산정방안 및 적용방안 등의 제시를 통해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관심의 확대를 통하여 향후 해외 사업자와의 통신 요금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