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현안

u-City를 건설하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로 u-City가 사용할 광대역 정보통신 인프라 망에 대한 임대료의 지불 문제이다. 정보통신 사업자가 투자하여 설치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지속적으로 이 임대망의 사용료를 시의 재정으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스스로 조성한 건설 비용으로 유선 혹은 무선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다. 정보통신 인프라 중 자가망 건설비의 10% 혹은 적어도 8%는 유비보수 비용으로 시의 예산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가망 건설에 의한 u-City 서비스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법적으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때 각 시가 주파수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으므로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밴드는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대역이므로 누구든지 전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파 간섭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셈이다. 특히 악의적인 전파 방해에 대한 서비스의 중단(이를 DOS 즉 Denial of Service라고 부름.)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강 상류 지역 홍수 센서를 설치하고 이 정보를 2.4 GHz의 ISM 대역을 이용하여 센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u-City를 구축하였는데, 전파 간섭 혹은 혼신의 문제로 인하여 홍수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류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우려를 해결하지 않는 솔루션을 지자체가 채택하기에는 정책 결정의 부담이 따르는 것이다.

u-City 건설 시 발생하는 또 다른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500억 원에 가까운 u-City 통합 운영 센터(uMC: u-City Management Center)의 구축비는 물론, 연간 40억 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u-City 통합 운영 센터의 관리비 부담 문제이다. 지자체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이 관리비를 충당하는 것은 마치 정부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추진할 수 없다. 그렇다고 특정 지역의 u-City 주민들을 위해 그 시 전체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 건설할 u-City에 주거하지 않는 같은 시의 시민들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자신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u-City 통합 운영 센터를 건설한 시행사나 SI 업체는 공사 완료 후 이 u-City에서 철수해야 하는데 최고 수준의 IT 및 정보 통신 기술과 최 첨단 컴퓨터 기술로 구축한 고정밀의 u-City 관리 및 운영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담당할 공무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추가의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외에 u-City 건설 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제도적, 법적 이슈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겠다.

u-City 개발 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위한 서비스 발굴

u-City 통합 운영 센터의 관리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u-City 통합 운영 센터를 구축한 SI 업체가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만들고 이 회사의 인력을 투입하여 u-City 통합 운영 센터를 관리하면서 그 u-City의 공공 서비스와는 차별화되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일부를 그 u-City의 관리비로 충당하자는 안이 현재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는 어떤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u-City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줄 것이며 이 서비스에 대해 연간 50억 원 이상의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추가의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할 정도의 부가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사업자에게 u-City 통합 운영 센터의 관리를 맡길 경우 그 시의 공공 정보가 이 센터를 관리할 민간 기업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각 지자체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큰 현안 중의 하나이다.

u-City 통합 운영 센터의 관리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기의 이동성과 QoS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발굴하면 u-City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기의 이동성과 QoS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발굴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기의 이동성과 QoS를 요구하는 u-City 핵심 서비스

기기의 이동성과 QoS를 요구하는 u-City 핵심 서비스로는 u-Healthcare 서비스와 ITS 서비스, 그리고 재난 관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2007년 현재 가장 먼저 시장에서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는 u-Parking Lot 서비스이다. 재난 관리 서비스와 ITS의 일부 서비스는 이 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u-Parking Lot 서비스와 u-Healthcare 서비스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자신의 경비를 치러서라도 이 서비스를 받으려 할 것으로 보이므로 u-City를 건설하는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서비스 발굴이 전부가 아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줄 핵심 기술이 개발되어 있느냐는 것과 이 기술이 하나의 정보 통신 단말기로 통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통합 단말기 하나만 휴대하고 다니면 그 u-City의 모든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느냐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 민국 어느 u-City를 가더라도 끊김없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가 관건이다. 그 중심 기술 중의 하나로 WiBEEM 기술이 u-City Forum의 표준으로 확정되었으며 2008년 1월 확정을 위한 ISO 국제 표준 절차를 밟고 있다.

u-City는 앞으로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책임지고 나아갈 분야이다. 그 도시의 발전을 위해 수 천 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을 찾고 있으며 전체 서비스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즉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u-City가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를 범 국가 차원에서 공동으로 발굴하고 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후 표준화하는 것은 2007년 말 현재 국민 소득 3만 불을 기대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