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비특허정보분석 보고서란 특허기술정보를 분류·분석·가공·정리하여 필요한 기술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정보 해석서로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2000년부터 최근 2006년까지 산업분야별 180개의 테마를 개발하여 Web Service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대비특허정보넷[http://www.patentmap.or.kr/]에서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열람바랍니다.

기술의 정의 및 분석범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은 콘텐츠의 권리자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의 불법복제나 허가되지 않은 자로부터 지재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이미 잘 알려진 DRM 기술을 비롯하여 CAS 기술과 복제방지기술(Copy Protection Technology) 등 현재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보호기술이 연구/개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콘텐츠 보호기술에 대한 명확한 기술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DRM은 크게 협의적 의미의 DRM과 광의적 의미의 DRM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적 의미의 DRM(Broad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분배, 거래규칙, 이용규칙, 과금, 거래내역의 관리 및 보고, 정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디지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협의적 의미의 DRM(Narrow DRM)은 불법복제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해 주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디지털 콘텐츠의 암호화를 수행하는 패키징 기술과 허가된 사용자만이 허가된 권한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센스 관리기술, 그리고 이렇게 부여된 권한이 지속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에서 콘텐츠의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권한통제기술 등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DRM 관련 특허분쟁이 벌어질 때를 대비한 DRM 특허맵 작성을 목적으로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높거나 기술적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특허분석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Protection’ 분야 중에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산업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4개 기술분야(협의적 의미의 DRM인 ‘Use Control’(이하 사용권한 제어기술)과 ‘Copy Protection’(이하 복제방지기술), ‘CAS’, ‘워터마킹’)을 대상으로 하며, 복제방지기술은 사용권한 제어기술에 포함하여 특허기술 분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특허동향

DRM 분야는 1990년대 초반까지 연간 30건 이내의 적은 출원을 보였으나 1995년경부터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음악, 동영상, e-Book 등의 각종 서비스가 나타나고 유료 콘텐츠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특허출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문서보안이나 모바일 콘텐츠 보호를 위해 DRM의 활용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디지털 방송이나 디지털 홈 환경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도 활용이 모색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특허 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DRM 분야의 특허 출원동향

전반적으로 사용권한 제어 분야의 특허출원이 강세이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워터마킹 분야가 출원건수에 있어서는 사용권한 제어 분야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CAS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사용권한 제어나 워터마킹에 비해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CAS 공급업자들이 과점 형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를 세부기술별로 보면, 국가별로 워터마킹 분야가 30~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알고리즘과 응용기술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사용권한 제어에서는 유통 시스템 및 복제방지 기술의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DRM 분야의 국가별 특허 출원현황

DRM 분야의 출원인별 특허출원현황을 나타낸 <그림 3>을 보면, 기업 출원인이 6102건으로 9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출원인 중 다출원 기업의 출원건수를 보면, Sony가 57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워터마킹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Digimarc가 391건, Matsushita Electric이 305건, Canon과 Philips가 각각 273건과 272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출원 상위 20개사 중 일본 기업이 Sony, Matsushita Electric, Canon 등 9개사, 미국 기업이 Digimarc, Microsoft 등 6개사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 출원인으로는 삼성전자, Markany, LG전자 및 ETRI의 4개 출원인이 랭크되어 있으며, 네덜란드 출원인으로는 Philips가 눈에 띈다.

<그림 3> DRM 분야의 출원인별 특허 출원현황

결론

<그림 4>는 DRM 분야에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해결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는 저장단 복제방지와 출력단 복제방지와 같은 복제방지기술을 비롯하여 디바이스 인증기술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CAS의 수신제한관리기술과 워터마킹 분야의 부정사용방지 및 추적기술, 위변조 검출 및 인증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권한제어기술은 콘텐츠 보호뿐만 아니라 신뢰기반 콘텐츠 유통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사적 복제 지원을 위해서는 도메인 관리기술이 이용되고 있고, 호환을 위해서는 사용권한 제어 분야의 변환 및 연동 기술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DRM에 관한 매트릭스 맵

워터마킹 분야에서도 현재까지 가시화된 분쟁사례는 없으나 해외 선도기업의 특허출원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 업체의 해외 지재권 확보가 미약한 상태이므로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여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 국내 기업에 의한 양적인 출원 실적은 나쁘지 않으나 분쟁에 대응할 만한 주요기술에 대한 특허의 확보는 미비한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IT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 DRM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응용기술에 관한 특허들을 결집하여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한 해외의 주요기술에 대응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주요 출원인들은 모출원에 대한 분할특허나 개량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어 자신들만의 특화된 기술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에 비해 국내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특허는 개개의 특허들이 기술적 연관성이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기술특화 전략과 이를 통한 개량특허의 지속적 출원 및 출원 특허간 연계성을 확보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홈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도메인 관리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출원된 특허 중 외국 출원인의 비중이 62%에 이르고 있는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IT 기반 환경이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써 활용되는 상황과 매우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DRM 호환에 대한 특허 출원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DRM 상용화에 따른 비호환성 해결책 마련이 주요 연구 분야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특허관리가 요구된다.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대한 주요 기술들은 이미 InterTrust,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매크로비전, 4C, 5C 등에 의해 특허가 등록이 된 상태이며, 이들 업체는 이러한 특허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본격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형성될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DRM 라이센스 비용으로 막대한 지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DRM과 관련된 해외 업체의 DRM 특허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DRM과 관련된 국내 업체들의 DRM 공동 특허풀의 구축, 주요 기술에 대한 적극적 연구개발 수행, 그 결과 도출된 지식재산권의 체계적 관리 및 DRM 표준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