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www.ietf.org)를 통해 표준화되는 인터넷 기술들은 그 동안 별다른 특허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몇 가지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때마다 IETF는 특허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다. 수년 전 IPR 워킹그룹이 신설되어 IETF 에서도 기업간 특허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특허권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 측과의 의견차이가 극명하여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본 기고문에서는 최근 IETF를 통해 제기된 특정회사의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사례와 한국에서의 IETF 표준화와 관련하여 상기해야 할 특허관련 처리를 제시한다.

IETF에서의 특허에 관한 입장

인터넷의 기본 이념은 누구나 자유롭게 기술을 사용하고 또한 공동의 노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함이다. 따라서 특정 기업의 특허권 소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IETF는 현재 각 회사간의 특허관련 논의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관련 회사간에 원활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정도의 특허에 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IETF에서 발행하는 RFC(Request For Comments) 표준에 대해 최근 제안회사의 특허에 관한 입장을 받아서 해당 홈페이지(https://datatracker.ietf.org/public/ipr_disclosure.cgi) 에 공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RFC 표준에 대한 특허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l  Royalty Free: RFC 해당 기술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특허를 통해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특정 회사가 보유한 RFC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할 경우 해당 RFC 특허에 대한 Royalty Free를 철회한다.

l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FC 해당 기술에 대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특허권을 행사한다. 해당 기술을 통한 사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RFC표준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를 선호한다. 하지만 여전히 IETF내 많은 참여자들은 Royalty Free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많은 워킹그룹들에서의 논쟁이 여전한 상태이다.

IETF내 최근 특허분쟁사례

금년 10월 18일 IETF를 통해 RFC-3619 기술에 대한 Extreme사의 특허권 행사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RFC-3169 기술은 Informational RFC로 발행된 상태이며 별도의 워킹그룹을 통하지 않는 일명 Individual Submission 형태로 2003년 10월 발행되었다. 본 기술과 관련하여 2003년 5월경 IETF의 요청에 따라 Extreme사는 아래와 같은 자신들의 특허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해당 회사는 Extreme 사로부터 특허권에 대한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IETF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자 요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IETF의 입장은 여전히 중립적이며 해당 회사간에 원활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으며 IETF 입장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IETF에서의 특허 대처방안 및 주의사항

IETF에서 표준화되는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인터넷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즉 많은 사업 영역들이 IP Convergence를 표명하며 발전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인터넷 기술들은 IETF에서 표준화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IETF에서 표준화되는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여 해당 워킹그룹을 통해 가급적 자사에 유리한 특허입장을 IETF에 제출해야 한다. 즉 Royalty Free 보다는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입장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허입장을 작성할 경우에도 너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자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IETF 표준화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특허분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IETF는 특허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음을 상기하여 IETF에서 표준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