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reative Commons) 라이센스는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일종의 표준약관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저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 스탠퍼드 대학의 법학자 로렌스 레식 교수(Prof. Lawrence Lessig)에 의해 2001년에 시작된 개념이다. 기존 DRM의 권리표현방식이 암호화 기반의 콘텐츠 사용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CC 라이센스는 기계적 장치와는 무관하며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자발적인 준수에 의존하면서 콘텐츠 사용의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CC 라이센스는 최근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사용자 제작콘텐츠의 저작권 처리 문제에 있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CC 라이센스의 개념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한 DRM 표준화 단체들도 권리표현의 한 유형으로 CC 라이센스 방식을 채택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사용자 제작콘텐츠의 확산과 장애요인

요즈음 사용되는 인터넷 용어 가운데 '사용자 제작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전문적인 콘텐츠 공급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주로 비상업적 용도의 배포를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제작을 하거나 또는 인터넷상의 자원을 재활용하여 생성한 디지털콘텐츠’를 의미한다. 현재 사용자 제작콘텐츠의 대부분은 동영상 또는 음악 콘텐츠로서 2006년 독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과 같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동영상 한편이나 음악 한 곡을 제작하기 위해는 관련분야의 전문 스텝들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간단한 저작 소프트웨어들을 통해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디지털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현재의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환경은 제작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재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제작콘텐츠의 제작과 확산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용자 제작콘텐츠의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인 기존 콘텐츠들에 대한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글, 그림, 음악, 혹은 동영상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기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문구가 있다. 인터넷 자원들을 게시하고 있는 화면의 하단 어딘가에 의례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All Rights Reserved' 라고 하는 저작권 표시가 그것이다. 이는 게시된 콘텐츠들은 모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법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의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관련된 모든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용자 제작콘텐츠의 활성화는 상당부분 지장을 받을 것이다.

CC 라이센스 개요

CC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융통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All Rights Reserved' 개념 대신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사전허가를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유롭게 인터넷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Some Rights Reserved' 라는 방식을 도입한 이용허락에 대한 일종의 표준약관이다. 이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저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 2001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 교수(Prof. Lawrence Lessig)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14개국에서 지원 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 준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3월 21일 Creative Commons Korea를 출범시키고 국제적 CC 라이센스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CC 라이센스에서는 현재 10개의 라이센스 구성요소(표1 참조)와 이를 조합하여 만든 의미 있는 6개의 라이센스(표 2 참조)를 제공하고 있다.

<표 1>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 구성요소 

<표 2>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 종류 

사용자 제작콘텐츠의 저작권 처리 방안으로서의 CC 라이센스

모든 사용자 제작콘텐츠들이 CC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배포된다면 기존 콘텐츠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용자들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CC 라이센스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콘텐츠를 재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저작권자와의 연락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신규 콘텐츠에 대한 제작의지 및 제작속도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CC 라이센스는 기계가독형(machine-readable)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목적에 맞는 라이센스(예, 영리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콘텐츠, 변경을 허용하는 콘텐츠 등)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검색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DRM 표준화 단체의 CC 라이센스 채택 움직임

DRM 권리표현언어의 한 표준화 단체인 ODRL(Open Digital Rights Language)에서는 2005년 7월 6일 이미 CC 라이센스에 대한 ODRL 권한표기 방법(ODRL Creative Commons Profile)을 발표하였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사용 확대를 위한 국제 포럼인 DMP(Digital Media Project)에서는 표준기술사양 작업 3 단계에서 CC 라이센스에 대한 개념을 권리표현방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ISO/IEC 산하의 국제표준화단체인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도 공개배포(Open Release)라는 개념으로 CC 라이센스에 대한 DRM 권리표현언어가 검토 중에 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