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EG 표준과 특허료

MPEG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보 표현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기관으로서, 디지털 TV, MP3, DMB 등 널리 사용되는 기술 표준을 제정하여 왔다. MPEG의 표준 제정과정은 최상의 기술을 선정하는 것을 기본 기준으로 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서 특허 기술들을 표준 기술의 사용에 대한 공정한 특허료 징수라는 조건 하에 차별 없이 채택하여 왔다. MPEG 기구는 특허료 징수 자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MPEG 특허 보유회사 기관들이 모인 MPEGLA와 같은 기관에서 표준에 대한 특허료 상정, 특허료 징수 및 배분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현재 MPEG-1, MPEG-2, MPEG-4 표준에 대한 특허료가 MP3 플레이어, 디지털 TV, DMB 등 표준을 사용하는 제품과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 징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여러 기관에서 MPEG 표준에 특허 기술을 채택시켜 MPEG 특허 사용에 대한 특허료를 받고 있다.

특허료 없는 MPEG 표준 제안 배경

지난 4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 76차 MPEG 회의에서 특허료 없는 MPEG 표준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제기되어 토의되었다. MPEG 의장에 의해 회의 첫날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논의되었다. 이러한 특허료 없는 MPEG 표준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은 MPEG-1, 2 표준이 성공적으로 산업에서 널리 보급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이후 제정한 MPEG-4, 7, 21 등의 새로운 표준들이 일부 시장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시장에서는 MPEG 특허료가 너무 비싸다고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MPEG에서 이러한 특정 시장과 응용에서 사용될 수 있는 MPEG 표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최상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MPEG 표준 과정과 함께, 특허료 무료를 기반으로 한 MPEG 표준 과정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허료 없는 MPEG 표준에 대한 논의 내용

MPEG은 이번 회의에서 회의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개관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 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7월 오스트리아 회의에서 국가 기관과 MPEG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을 받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특허료 없는 MPEG 표준 과정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분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위험 요소로서는 실제로 특허료 없는 표준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MPEG 표준과정에서 인식되지 않은 제 3자의 특허 기술이 표준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W3C와 같은 표준기구가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예가 제시되었으며, 반례로써 H.264 동영상 표준, JPEG 부호화 표준 예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위험요소로는 새로운 특허료 없는 표준이 기존 표준 기술을 시장에서 채택하는데 혼동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연 시장에서 채택할 정도의 유용한 표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특허료 없는 표준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기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의 분석과 함께 필요할 경우 투명하고 명백한 특허료 없는 표준 제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또한 동영상 부호화 표준을 특허료 없는 표준의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MPEG의 특허료 없는 표준 제정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연 MPEG의 특허료 없는 표준 제정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진행된다면 시장이 채택하려고 하는 유용한 기술 표준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특허료가 있는 표준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대한 영향은 어떨 것인가? 대기업,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자, 단말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제공자, 연구기관 등 사업 영역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