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정보화의 대표적인 역기능의 하나로써 스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E-mail 스팸 문제는 최근 수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긴급한 사안으로써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04년 10월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전기통신표준회의(WTSA 2004)에서는 스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표준을 긴급사안으로써 ITU-T 연구반에서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결의안 52호를 채택한 바 있다. 본 결의안에 근거하여 ITU-T SG 17은 스팸 방지를 위한 기술표준 개발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준화 현황 및 쟁점 사항

ITU-T SG 17은 지난 2005년 4월에 러시아 모스코바에서 개최된 정기 회의에서 스팸 방지를 위한 기술표준 개발 작업을 전담하는 Question 17 (Countering Spam)을 설립하여 주요 표준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미국이 전담 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함으로써 Q.17/17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차기 10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정식 작업반이 발족되지는 못했으나 지난 7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었던 ITU-T SG 17 산하 보안 관련 라포터 그룹 합동 회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고를 바탕으로 Spam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서와 기술 프레임워크 문서 초안이 개발되었고, 가이드라인 문서(X.gcs) 개발을 책임지는 에디터로써 ETRI 강신각 박사가 선임된 바 있다.

이번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SG 17 회의에서는 먼저, 스팸 방지 기술표준 개발 작업을 전담하는 Q.17/17을 설립하는 방안과 세부 작업 범위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Q.17/17을 정식으로 설립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특별히 미국은 Q.17/17은 WTSA 결의안에 따라 스팸 문제에 대한 기술표준 개발로 작업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브라질, 스페인 등은 기술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또한 제도적 이슈나 국제간 협력 이슈 등도 일부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향후 세부 기술표준 개발 과정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Q.17/17의 세부 표준개발 작업과 관련하여 한국은 e-mail에 대한 스팸 방지 대책과 인터넷전화, 메세징, 컨퍼런스 등과 같은 IP 멀티미디어 응용에 대한 스팸 방지 대책은 동일하지 않으며 시기적으로도 e-mail 스팸 방지 대책에 대한 기술표준은 시급히 요구되나 IP 멀티미디어 응용에 대한 스팸 방지 대책은 아직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들 이슈를 구분하여 표준화 작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고를 제출하여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되고 있던 가이드라인 문서와 기술 프레임워크 문서는 작업 범위를 e-mail 스팸 방지 대책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IP 멀티미디어 응용에 대한 스팸방지 이슈를 다루는 첫 번째 표준 문서로 X.ocsip(Overview of Countering Spam for IP Multimedia Applications) 표준초안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X.ocsip 표준 개발 에디터로 ETRI 강신각 박사가 선임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X.ocsip 표준초안 첫 번째 버전이 작성되었다.

이 밖에 Spam 방지 대책에 관한 기술표준 개발 작업 추진에 있어 요구사항이 먼저 정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에 따라 Spam 방지 대책 요구사항 표준초안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Q.17/17 작업 범위에 포함시켰다.

향후 표준화 추진일정 및 국내 대응방안

ITU-T SG 17은 2006년 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보안 그룹 라포터 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는 같은 기간에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차세대네트워크(NGN) 관련 표준화 위원회 들인 ITU-T SG 11, 13, 19 회의와 연계하여 NGN에서의 보안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며, 스팸 이슈도 NGN에서 고려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므로 NGN에서의 스팸 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ITU-T SG 17 정기 회의는 2006년 4월에 한국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스팸 이슈는 세계적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팸 방지를 위한 솔루션 등 다 방면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스팸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ITU-T SG 17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한다면 관련 기술표준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표준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표준으로 우리 기술이 반영될 경우, 세계 시장에 스팸 방지 솔루션을 보급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정부 기관뿐 아니라 산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국제표준화 작업에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들이 표준화 활동의 공동 대처 및 심도 깊은 기술 토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 ITU-T SG 17 분과위원회나 TTA 관련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