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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 (TTAK.KO-06.0063/R1) 수립의 법적 근거
작성자 박춘경 작성일 답변완료
이메일 cpark@nrf.re.kr 조회수 345
안녕하세요? 국산 휴대폰을 사용중인 사람입니다.

해외학회에 참석했다가 민망한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제학술행사에 참석해서 강연자들이 하는 얘기를 정리하다보면, 정말 중요한 자료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소리가 안나는 데, 국내 제조사 모델인 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면 아주 요란스럽게 '찰깍' 소리가 나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스마트폰 사진 기능 설정을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학술대회 첫째날 행사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와서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알아낸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도둑촬영(일명 '도촬')을 만연하여 이것을 사전에 막고자 해당 국가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찰깍' 소리가 나게끔 표준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관련하여, 몇군데 질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답변이 서로 상충되오니,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이메일로 받은 공식적인 답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 미래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 60~68dB 사이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강제 발생은 2004년 제정된 민간표준에 의한 것으로 정부에서 규제 또는 강제하는 사항이 아님
- 이동통신사 등은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는 사례 등 역기능 방지를 위해 촬영음 강제 발생을 제조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이 단말기 요구사항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2) SK 텔레콤
- 한국통신기술협회에서 몰카방지법 때문에 휴대폰 사용시 강제로 촬영음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이에 제조사에서는 카메라가 장착된 단말기를 제조할 때마다 촬영음을 발생하도록 하였음
- 2004.5.20 최초 표준안이 제안되었고, 이후에는 2013.3.28 개정되었음

카메라 촬용음 강제 발생이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우 불편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한국민 5천만을 잠재적 범죄자(도촬을 하는 변태성욕자)로 보고, 이런 이상한 표준을 만들어서 강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 처음 제정시 신문기사를 찾아 보니,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공동으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을 만든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를 잇는 미래부 공무원은 저에게 거짓말까지 한것이구요. 저와 동일한 생각으로 본 페이지 Q/A란에 2016-09-17에 글을 올리신 분도 있습니다. 2016년 매경에 나온 기사 '유명무실한 폰카 셔터음 규제'를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TTA관계자는 촬영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셔터음 규제는 불가피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구요.

우리는 현재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중요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로컬 스탠다드가 아니구요. 더욱이, 표준을 만드는 기관/임직원들께서는 이점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우물안에 계시나요?

결론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2)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전국민을 잠재적 변태성욕자로 보는 기술표준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TTA 표준은 민간 단체표준으로, 특정 표준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은 최초 논의 시 정부 부처, 관련 산업계가 모여 추진방향을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TTA 표준화위원회에서 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표준에 참여한 각 산업계는 표준의 뒷표지 앞장의 표준 작성 공헌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TTA 표준은 민간 단체표준이므로, 그 활용여부는 산업계의 판단에 따르며, 표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표준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 (http://committee.tta.or.kr/join/standard.jsp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