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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카메라 셔터음 소리 관련 이의제기(민원,소송) 문의
작성자 이재빈 작성일 처리중
이메일 ljbmaster@naver.com 조회수 465
물어보는 곳이 이곳 밖에 없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음 소리에 관한 이의제기(민원,소송)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현재의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음 소리 규정이 일부 몰카범들을 잡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몰카범들은 초소형 카메라, 안드로이드의 경우 루팅, 아이폰의 경우에는 탈옥이라는 방법으로 무음촬영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몰카범들은 여전히 무음으로 사용하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시민들만 찰칵 찰칵 소리를 들으면서 찍고 있습니다.(현재 아이폰 사용중인데 스크린샷도 소리가 나서 공공장소에서는 사용불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로 들면 칼이 살인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칼을 규제하는 상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막 썼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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