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TTA 표준화위원회 > 공지사항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2016년도 제5차 ICT 규제개혁 개선사항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4285
관련파일 161103_IoT(3건).pdf
161103_빅데이터(3건).pdf
161103_클라우드(7건).pdf

IITP 규제개혁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16.5.18)에서 심의한 ICT 규제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개선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 하였으니, 관련 제도적 이슈에 대하여 인식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기회를 십분 활용하시어 현업에서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개자료 목록]

- (IoT 3건)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의 규제 완화,  유헬스 게이트웨이 허가 심사 완화, 
   디지털 광고판 활성화
- (빅데이터 3건)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필요,  비식별화 기준명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조치의 구체화,  
   웰니스 웨어러블을 통한 신체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 (클라우드 7건)  망분리 의무 요구,  원격교육시 서버 등 별도 분리 요구, 클라우드 도입에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의료법 시행규칙 고시 제정 필요, 클라우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필요,
   전자금융업자 허가 시 인력·조직·예산 등 요구, 전자 의무기록 표준화 및 병원간 공유 지원, 원격교육
   서비스 설비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