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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공정거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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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9.26 | 조회수 | 2975 |
| 관련파일 |
공정거래위원회_표준화기구모범운영기준.hwp
공정거래위원회_표준화기구모범운영기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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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래의 표준화 관련 운영기준(권고)를 마련한 바, 표준화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과 향후 활동을 하실 분들을 위해 해당 운영기준을 배포합니다. 제목: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발간처: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표준특허의 남용 등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한 행위 예방 주요 내용 - 가격 등 거래조건 담합 금지 - 표준화기구 참여 제한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금지 - 표준의 이용가능성 제한 금지 - 특허권 매복 금지 -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 남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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