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제정 에 관한 설명서 1. 일반사항    가. 제안표준명 5G 특화망에서 한국형 암호모듈을 위한 원격 SIM 프로비저닝 요구사항    나. 제안목적 5G 특화망의 국가ㆍ공공 분야 도입 확산에 따라, 국제 표준 기반의 원격 SIM 프로비저닝(RSP) 기술에 국가용 암호모듈 검증(KCMVP)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표준은 KCMVP가 적용된 RSP 기술 규격을 정의하여 공공 5G 특화    다. 추진경위 단말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eSIM의 원격 프로비저닝(RSP)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보안 요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한 공공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표준 제정    라. 적용범위 주 : 국가ㆍ공공기관용 5G 특화망 단말기 및 eSIM 제조사, 5G 특화망 도입 기관 부 : 5G 특화망 통신 서비스 사업자, 관련 보안 솔루션 개발사    마. 표준구현 제품        /서비스명         (회사명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재) KCMVP 암호모듈이 탑재된 5G 특화망용 단말기 (예: 산업용 스마트폰, 드론, CCTV) 국가 공공용 보안 eSIM 및 관련 프로파일 관리(SM-DP+, SM-DS) 서버 공공 5G 특화망 가입자 원격 등록 및 관리 서비스    바. 정보통신표준           분류체계 Architecture분류 대분류: 기반기술   소분류: 정보보호 ServiceDomain분류 대분류: 공통   소분류: 보안    사. 표준도입시기 1년 이내     아. 표준활용 예상성과         (구체적으로 기재) (보안 강화) 공공 5G 특화망 환경에서 단말 프로파일의 생성, 저장, 전송 과정에 대한 보안성 강화 (상호운용성 확보) KCMVP 기반 RSP 기술의 통일된 규격 제공으로 단말-eSIM-서버 간 상호운용성 보장 (시장 활성화) 안전성이 검증된 5G 특화망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고, 국방ㆍ행정 등 공공 시장 도입 기반 마련    자. 표준(안) 작성시기 (착수)20250704 ~ (완료)20251231    차. 개정대상표준         (개정표준에 한함) 표준번호 : 제정일 :    카. 내용요약         (개정표준의 경우 개정내용         위주로 작성) 본 표준은 국가ㆍ공공기관의 5G 특화망 환경에서 사용되는 eSIM의 원격 프로파일 관리(RSP) 절차에 KCMVP 검증필 암호모듈을 적용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    타. 제안 초안의 종류         (중복선택 가능)   국책과제    ((세부)사업명: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과제명: 양자보안 기반 5G 특화망 기기 식별 기술 및 시험검증 기술 개발)   2. 국외표준준용(인용) 여부    가. 준용(인용)구분 순수고유표준    나. 준용(인용)표준 - 주 준용표준 (기구명/표준번호) ,   제정일: - 부 준용표준 (복수표준준용 경우) ,   제정일:    다. 준용(인용) 내용 3. 시험인증 관련성    가. 시험표준의 필요성   Yes No    나. 시험표준 필요 사유          (법적 강제성 여부 등          구체적 기재)    다. 시험표준 대상          (제품/서비스명          구체적으로 기재)    라. 시험인증 대상 종류         (중복선택 가능)   해당사항없음      마. 시험표준 제정 현황         (본 표준에 시험방법         내용 포함 여부 등)   시험표준 없음   4. 국가표준 추진 여부 Yes No   (*국가 표준으로의 건의는 위 의견을 참고하여 표준화위원회에서 검토 후 그 여부를   정함) 5. 기타특기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