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제정 에 관한 설명서 1. 일반사항    가. 제안표준명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정보 관리 블록체인 - 제1부: 개념 및 요구사항    나. 제안목적 저작권 침해 수사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국제 공유를 위한 표현 방식 및 블록체인 기반 관리 체계의 표준화 정립.    다. 추진경위 국가 간 수사 협력의 비효율성과 데이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표준의 필요성 대두.    라. 적용범위 주 : 본 표준은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 원활한 협조를 위해 저작권 범죄 수사 정보 표현 방식과 분산원장기술 기반 저작권 범죄 수사 정보 공유 방안을 제시한다. 부 :    마. 표준구현 제품        /서비스명         (회사명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재)    바. 정보통신표준           분류체계 Architecture분류 대분류: IT Application 및 서비스 운영   소분류: S/W 및 데이터 응용 ServiceDomain분류 대분류: 인터넷응용서비스   소분류: 워크플로우    사. 표준도입시기 3년 이후     아. 표준활용 예상성과         (구체적으로 기재) 수사 기관 간 저작권 침해 정보의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져, 국제공조 수사의 속도 및 정확성이 향상되며, 블록체인을 통한 정보 무결성 검증으로 증거 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함.    자. 표준(안) 작성시기 (착수)20250401 ~ (완료)20250422    차. 개정대상표준         (개정표준에 한함) 표준번호 : 제정일 :    카. 내용요약         (개정표준의 경우 개정내용         위주로 작성) 제안의 핵심은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둔다. (1) 저작권 범죄 수사 정보의 구조와 의미를 통합하는 표준화된 JSON 기반 데이터 표현 모델의 요구사항과, (2) 안전한 저작권 범죄 수사 데이터 공유 및 변경 불가능한 기록 보관을 위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수사 정보 관리 블록체인의 요구사항이며, 실제 적용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이 HTTPS를 통한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 구현할 수 있는 RESTful API를 정의하고, 디지털 서명과 같은 암호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엄격한 액세스 제어를 시행하고자 한다.    타. 제안 초안의 종류         (중복선택 가능)   국책과제    ((세부)사업명: 문화체육관광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R&D), 과제명: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수사 협력 체계 기술 개발)   2. 국외표준준용(인용) 여부    가. 준용(인용)구분 순수고유표준    나. 준용(인용)표준 - 주 준용표준 (기구명/표준번호) ,   제정일: - 부 준용표준 (복수표준준용 경우) ,   제정일:    다. 준용(인용) 내용 3. 시험인증 관련성    가. 시험표준의 필요성   Yes No    나. 시험표준 필요 사유          (법적 강제성 여부 등          구체적 기재)    다. 시험표준 대상          (제품/서비스명          구체적으로 기재)    라. 시험인증 대상 종류         (중복선택 가능)   해당사항없음      마. 시험표준 제정 현황         (본 표준에 시험방법         내용 포함 여부 등)   시험표준 없음   4. 국가표준 추진 여부 Yes No   (*국가 표준으로의 건의는 위 의견을 참고하여 표준화위원회에서 검토 후 그 여부를   정함) 5. 기타특기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