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제정 에 관한 설명서
1. 일반사항
가. 제안표준명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록 및 표기를 위한 표준 지침
나. 제안목적
이 표준은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록 및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표기 관련 지침을 규정
다. 추진경위
항공 당국은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sUAS) 용어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라. 적용범위
주 : 이 표준은 무인항공기 시스템이 국경선을 횡단할 경우 국적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부 : 이 표준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가 발행한 국제표준 개발, 지침 및 권고사항 결정문에 규정된 표준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따라 개발되었다.
마. 표준구현 제품
/서비스명
(회사명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참가국 대부분은 무인항공기 시스템 운용 시 적용해야 할 규칙을 정의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시스템 분류와 등급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7에 규정된 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은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sUAS)을 제외한 무인항공기 시스템 전체에 적용된다.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sUAS)을 분류하는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참가국에 위임했으므로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sUAS)에 적용되는 규칙은 국가별로 규정해야 한다.
바. 정보통신표준
분류체계
Architecture분류
대분류: IT Application 및 서비스 운영 소분류: 서비스운영/QoS
ServiceDomain분류
대분류: 공통 소분류: 데이터교환 및 관리
사. 표준도입시기
6개월 이내
아. 표준활용 예상성과
(구체적으로 기재)
이 표준은 항공 당국이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sUAS)으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모든 무인항공기 시스템(UAS)의 등록 및 소유권을 적절히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기와 관련된 지침을 규정하고 무인항공기 시스템이 국경선을 횡단할 경우 국적을 식별하는데 사용
*sUAS: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
**UAS:Unmanned Aircraft System
자. 표준(안) 작성시기
(착수)20200724 ~ (완료)20201130
차. 개정대상표준
(개정표준에 한함)
표준번호 :
제정일 :
카. 내용요약
(개정표준의 경우 개정내용
위주로 작성)
무인항공기는 기술의 발전으로 취미 생활 수준을 벗어나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150m 이하의 고도에서 가시거리를 초과하여 운용되는 상업용 무인항공기가 출현하면서 유인 항공기와 같이 교통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무인항공기 교통관리시스템(UTMS) 개발과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당국에 무인항공기 등록 필요성과 무인항공기 운용 중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무인항공기 표기 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어 무인항공기 비행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무인항공기 등록 및 표기 관련 표준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타. 제안 초안의 종류
(중복선택 가능)
TTA 표준화위원회 자체 개발 표준 (위원회명: PG428)
2. 국외표준준용(인용) 여부
가. 준용(인용)구분
순수고유표준
나. 준용(인용)표준
- 주 준용표준
(기구명/표준번호)
, 제정일:
- 부 준용표준
(복수표준준용 경우)
, 제정일:
다. 준용(인용) 내용
3. 시험인증 관련성
가. 시험표준의 필요성
Yes
No
나. 시험표준 필요 사유
(법적 강제성 여부 등
구체적 기재)
다. 시험표준 대상
(제품/서비스명
구체적으로 기재)
라. 시험인증 대상 종류
(중복선택 가능)
해당사항없음
마. 시험표준 제정 현황
(본 표준에 시험방법
내용 포함 여부 등)
시험표준 없음
4. 국가표준 추진 여부
Yes
No
(*국가 표준으로의 건의는 위 의견을 참고하여 표준화위원회에서 검토 후 그 여부를
정함)
5. 기타특기사항
(접수담당자 당부사항) TTA 표준 본문 내에, ISO 및 ASTM 표준 문서를 준용/인용하지 않고 순수고유표준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