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항목 |
바이오인식 상에서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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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안 |
바이오인증센타에서 개인인식정보로 저장한다면
같은공간에서 같은 주체들이 관리하게되어
프라이버시논란과 개인정보보호논란이 재현될 가능성
또한 정부가 만일 인증센타를 관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결과로 인식됨
개인정보중에 인식정보등 최소한 의 정보만을 관리하는 체계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간과하는 제안임을 지적 |
| 대 안 |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의 준수와 국민들의 신뢰성을 바란다면
각각의 생체정보인증센타에서는 개인인식정보를 단지 국민의 객체정보로
생각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생각하시길 바람
인증센타시스템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산처리시스템으로 총괄적 관리만하는곳을 정하고 인증받는자가 누군지모르더라도 인증절차가 운용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차후에 문제가 일어날시만 법적인 허가를 득해서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므로 정보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해야함 |
| 사 유 |
개인정보를 분류하는방식부터 다시생각하시면 문제가 다풀림
현재 본인이 국회에 제안된 분류방식이 행안위원회로 제출됨(첨부)
2분법하에서 문제가 발생되는것은 설명이길어서 생략
4분법 분류체계로 바꾼 대안으로 분류하고 그중에서 아주 민감한정보만
저장하고 그럼 위의제안의 한계가 없어지는결과가 도출됨
기본 환경변화가 되어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의 문제가 보다
부담없는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분류되는것은 수학적알고리듬입니다
그래야 모든 개인정보들이 객체화되서 혼동과 오용을 방지함
변인을 1가지에서 두가지로 늘림 기술적인 변인과 민감성 변인
X,Y축을 두개변인으로 삼고 개인정보들을 모두 집어넣어분류하면 크게
4가지로 분류됨 1,기술적기반 민감정보 (생체정보 위치정보 등)
2.기술적기반 비민감정보 (1번외 정보들)
3. 자연적인식가능 민감정보(주민번호 카드번호 인증키)
4. 자연적인식자능 비민감정보 (3외에 자연적으로 인식)
기술기반이란
기술적 방법만으로 평문화되어 자연인식이 가능함
자연적인식이란
아무런 기술도 없이도 평문화 되있는 정보이기때문에 보게되면 바로앎
DARPA(미국방성연구소) i20 정보혁신실 프로젝트공모전에 제출함
수학적알고리듬 패러다임 변화와 그에따른 환경변화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모든 사안에 연관된 사항임 |
| 파 일 |
김동현비서관님 전용덕입니다 개인정보분류방식 국회민원해서 행안위로 회부됨.eml |
| 등록일 |
2011-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