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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항목 2016년 6월에 제정당시의 표준양식과 현재 의견수렴중인 표준양식이 변경되어 기존 표준에 포함되었던 내용이 개정표준(안)에 누락되어 있음
원 안 기존 표준안(TTAK.KO-07.0127)의 서문 (3번) "표준 적용 산업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신규 표준양식에서는 없어짐에 따라, 위 (3번) 항목에 명시되었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본 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용이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대 안 따라서, 기존 표준안((TTAK.KO-07.0127)의 서문에 포함되었던 위 내용을 개정(안)의 서문에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개정(안)에 위 내용이 포함될 위치는, 서문의 "1.표준의 목적" 하단에 아래와 같이 포함할 것을 제안함 (제안 내용)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국내 지상파 UHDTV ~ (중략) ~ 목적으로 한다. 단,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본 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유 위 내용("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본 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은 2016년 6월 표준총회에서,표준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자간에 매우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므로, 개정안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당시 회의록 : No.36의 서문에 회원사간 합의된 문구를 기재하기로 하고, 총 41건의 표준 채택을 가결함)
파 일
등록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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