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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항목 본 표준은 GSM-R을 이용한 유럽 철도의 특정 열차제어 관련 내용과 통신시스템이 혼합된 형태로 주어짐에 따라 통신시스템 요구사항 규격으로 볼 수 없으며 기존 표준문서 “TTAK.KO-06.0370(LTE 기반 철도통신 사용자 요구사항)”및 “TTAK.KO-06.0369(LTE 기반 철도 통신
원 안 제안된 표준문서의 총 14페이지 중 1~9페이지는 기존 표준 문서와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시스템 요구사항 부분이 추가된(P. 10~P. 14) 일부 분이 있으나 이는 새로 제정할 필요는 없는 미미한 부분이며, 참고로 기존 표준에서는 한국형 철도 무선통신망은 선로 제한 속도나 500km/h 중 더 낮은 속도로 제안 했으므로 도시/일반/고속 모두 지원할 수 있음. 또한, GSM-R을 이용한 유럽 철도의 열차제어 관련 특정 제조사 제품(ETCS L2)에서 사용하는 용어(RBC)를 대부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국내 표준이 국외 특허 침해나 특정 제품에 대한 시장을 유도하는 등의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다종의 열차제어시스템과도 충돌됨.
대 안 기존 표준(LTE 기반 철도통신 사용자 요구사항, LTE 기반 철도 통신 기능 요구사항)이 본 표준을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하므로 기존 표준을 개정하는 것을 요구함.
사 유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문서가 기존 표준의 개정으로 통합될 수 있고, 표준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이롭게 쓰기 위해 제정되는 사안으로 기존의 유럽 특정 열차제어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정의를 표준과 혼용함으로써 특정 제작사의 장치가 철도 통신 전체의 표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표준 제정의 재검토를 요함
파 일 붙임_의견서_(과제번호_2015_142)_철도연.pdf
등록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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