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50개 ITU 회원국, 산업체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성업무와 관련하여 주파수, 궤도자원 이용방안 및 통신기술 표준화 등을 수행하는 WP4A회의가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서 28㎓대 신규 위성업무인 이동형지구국(ESIM, Earth Station in Motion) 도입 시 국내 28㎓ 5G 지상망의 충분한 보호를 위한 공유기준을 제안하고 이를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에서 각 주관청이 참고하게 될 CPM 보고서(안)에 반영하였다.

2. 주요논의 결과

5G 지상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박에 탑재되는 ESIM의 경우는 60 - 120㎞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기술적/운용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항공기에 탑재 ESIM의 경우는 지상 지표면에 도달하는 ESIM의 신호세기(PFD)와 6㎞ 고도(이격거리) 제한하는 기술적/운용적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5G 산업계와 5G 상용화에 관심 있는 국가들을 중심을 한 28㎓ 5G 프론티어 워크숍(2018. 6월, 멕시코)을 통해 ESIM 간섭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제기하여,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등과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였다. ESIM 도입을 지지하는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과 의견 대립과 조율을 통해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한 CPM 보고서(안) 완성하였다.

ESIM은 WRC-19 의제(1.5)로써 주제 자체가 ESIM이 기존업무를 보호하고 유해혼신을 줄 수 없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국가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호주 및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은 원활한 ESIM 도입을 위해 완화된 기준/절차를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이란, 일본 등은 지상업무 보호를, 캐나다, 러시아 등은 위성업무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절차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ESIM이 기존업무를 보호하는 조건이 주관청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논의되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논의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5G 지상망 등 기존업무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ESIM의 기술적/운용적 조건(provision)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CPM19-2(2019. 2월) 및 WRC-19(2019. 10월)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3. 향후 추진 방향

2019년 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G19-4 회의를 통해 ESIM 도입 시 5G 지상망이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는 EISM의 기술적/운용적 조건이 아태지역 공동입장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CPM 보고서를 완성하는 CPM19-2(2019. 2월)와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WRC-19까지 위성/이동 전문가 협력을 통한 전담 대응체계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입장이 전파규칙에 최종 반영 될 수 있도록 일본 등 CPM19-2/WRC-19 지지세력 확보 및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