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는 ITU 본부에서 ITU-R 연구반의 금번 연구회기 (2008년 – 2011년) 중 두 번째 WP 4A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각국 주관청 및 사업자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하여 WRC-11(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세계전파통신회의’라고 하며 전파에 관한 국제조약인 ‘전파규칙’를 제ㆍ개정하는 정부간 국제회의) 회의 준비 및 궤도/주파수 자원 이용 관련 연구결과들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었다.

ITU-R WP 4A 는 SG 4 (위성통신(고정 및 이동) 및 방송연구반) 산하의 작업반으로서 고정위성통신(FSS, Fixed-satellite service) 및 방송위성(BSS, Broadcasting-satellite service)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궤도 및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관련 권고서 (ITU-R Recommendation) 및 보고서 (ITU-R Report) 그리고 차기 WRC 의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 보고서 등의 초안(draft) 작성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WRC-11 회의 의제 1.13 은 21.4 – 22.0 GHz 대역을 이용하는 방송위성업무의 규정/기준 및 계획 방법 등에 관한 의제로서 WRC-07 회의 직후에 개최된 CPM-11/01 회의 (제1차 WRC-11 준비회의,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에서 WP 4A를 동 의제에 대한 책임 작업반으로 지정하였다.

전파규칙에서 방송위성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배된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다.

상기 주파수 대역 중 21.4 – 22.0 GHz 대역은 1992년 세계무선주관청회의(WARC, 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WRC의 전신)에서 제1지역 (유럽, 아프리카 지역) 및 제3지역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의 HDTV 방송위성업무를 위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배되었으며, 전파규칙에서 2007년 4월 1일 이후부터 HDTV 방송위성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 이용 우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무선망과의 혼신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고품질의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위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주파수 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초 동 주파수 대역은 방송위성계획(BSS Plan)을 작성, 제1, 3지역 국가들이 공평하게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분배되었으나, 2008년 현재까지 이러한 계획은 작성되지 않았으며, 계획 작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제 1.13이 채택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방송위성계획 작성 이전부터 동 주파수 대역을 선점하여 보다 유리한 이용 조건 (방송위성의 송신 출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국가들의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WP 4A 회의에 보고된 21.4 – 22.0 GHz 대역 국제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국 등 18개 국가 608 개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사전공표자료 제출)

- 중국 등 14개 국가 112 개 위성망 조정자료 제출

- 프랑스 등 4개 국가 21개 위성망 통고서 제출

우리 정부도 KORBSAT-113 등 3개 위성망 조정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관련 위성망들과의 혼신 조정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금번 WP 4A 회의에서 러시아 정부는 방송위성계획 작성 이전부터 너무 많은 위성망들이 국제등록 신청되는 경우, 국제등록 위성망과 계획 위성망간 혼신 문제가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방송위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국제등록 위성 수 (예를 들면 3개)를 제한하고 특정 일자 (WRC 회의에 결정하는) 이전에 실제 운용을 개시하지 않은 위성망은 국제등록 삭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자고 제안하였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국제등록 위성망 수가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일본 등 국제등록 실적이 전혀 없는 국가들은 지지 입장을 나타내는 등 러시아 제안에 대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러시아 정부 요청이 있는 경우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추진일정

2009년 4월에 개최될 제3차 WP 4A 회의부터 21.4 – 22.0 GHz 대역 방송위성시스템과 관련하여 각국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4 – 22.0 GHz 대역은 HDTV 방송위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주파수 대역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강우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가용도, 위성 송신 출력 규모 등이 적절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성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궤도 및 주파수 자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WRC-11 회의 준비를 위해 WRC 국내 준비단 (의제 1.13 의 경우 WG 5A (반장 : 전파연구소 이황재 연구관) 이 담당) 이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의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 대응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