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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2006 일본특허분쟁지도

2006년 일본특허분쟁지도란 평성8년(‘96년) 1월 1일부터 평성18년(’06)년 5월 31일자 일본특허(실용신안)소송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한 종합분석보고서로서 특허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분쟁을 예측하기 위하여 판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승•패소 요인을 분석한 침해소송 로드맵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대비 특허정보넷[http://www.patentmap.or.kr/]에서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열람바랍니다.

 

1. 작성 배경

이웃한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입각한 ‘02년 지적재산입국의 선포한 이래 특허전문법원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립, 법제도의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일본기업들도 지재권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전국가적인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일본에서 일본기업과 우리기업간에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욱이 우리 기업이 적절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고액의 로열티 지불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의 발생과 그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는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국제적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06년 일본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하였다.

 

2. 보고서 구성

이번에 작성한 일본특허분쟁지도는 평성8년(‘96년) 1월 1일부터 평성18년(’06)년 5월 31일자 일본특허(실용신안)소송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한 종합분석보고서로서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

특허활동 및

분쟁동향

분쟁해결절차

판례가이드

특허판결동향

주요판례요지

주요분쟁현황

o일본지재전략

o특허분쟁동향

o특허분쟁흐름

o특허소송

o관세정률법

oADR

:화해/조정

/중재 등

o특허유효성

o특허권 침해

o판정제도

o침해행위입증

o방어 등

o권리구제수단

o그 외

o’95~’06.05

o민사소송판결

o행정소송판결

o전기전자분야

o기계소재분야

o섬유화학분야

o정보통신분야

o수출입 품목

o기술무역수지

o기업경쟁구도

o주요특허분쟁

:반도체/LCD/

PDP 등

 

3. 일본의 특허소송의 동향

Ÿ 심리 기간의 단축

심리기간은 근래 현저하게 단축되고 있으며, 심리의 신속화 경향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전국지방재판소 지적재산관련 민사사건의 심리기간 추이

 

4. 판례로 본 일본특허분쟁 현황

Ÿ 산업별 특허판결 연도별 추이

한두 가지의 기본특허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보다는 최종 판결에 의한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산업별 특허 민사 판결 건수의 연도별 추이

 

Ÿ 주요 판례 심층분석(예시)

 

 

5. 일본 주요기업의 경쟁구도

한국의 수출입 금액이 커짐에 따라 기술수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한일 간의 주요 경합 또는 상호협력관계가 강한 산업품목에서의 경쟁구도를 통해 관련업체에서의 분쟁대응, 협력자 모색 및 사업추진에 참조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아래의 그림은 휴대폰 분야의 분쟁 및 협력 지도를 나타낸다.

<그림 3> 휴대폰 관련기업 경쟁협력지도

 

이 지도에는 현재 시장의 크기가 줄고 있는 CDMA 방식의 휴대폰에 대한 분쟁 및 협력 내용은 생략하고 주로 GSM 기술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였다. CDMA 기술을 채용한 휴대폰 업체들은 퀄컴에 내수용 5.25%, 수출용 5.75%의 기술료를 ‘93년부터 매출액을 기준하여 납부하고 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발간한 GSM특허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GSM기술은 에릭슨, 모토로라 및 노키아가 76%의 특허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들 외에도 지멘스, 알카텔, 필립스 등도 주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이들 회사들은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분쟁 및 협력 현황을 볼 때 기술을 보유한 경쟁사들의 GSM 기술 카르텔 강화에 맞서서 국내 휴대폰 업계로서는 GSM 관련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GSM과 CDMA의 비율이 7대 3 정도로 GSM이 단연 압도적이란 점에서 GSM 휴대폰 수출을 늘리고 있는 국내 업체들로서는 동일한 기술 개발로 경쟁하기 보다는 대기업은 3G 및 4G 이동통신과 연계된 원천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중소기업들은 GSM 공백기술과 이를 통한 크로스 라이센스를 고려하는 등 전략적인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 본 글은 저자의 의견일 뿐 TTA 기관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